시립 인천대학교가 7년 동안 추진해온 국립대 법인 전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거둔다.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법안'이 2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3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통상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는 상임위가 의결한 안건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키기 때문에 의결이 확실하다.
이로써 인천대는 국립대 법인화 추진 7년 만에 숙원을 달성해 인천 최초 국립대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게 됐다.
대학측은 내년 1년간 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학교 학칙과 정관을 제정하고, 학교 재산을 법인 재산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어 2013년 초 국립대 법인으로 공식 출범한다.
인천대는 지난 2004년 10월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인천에만 국립대가 없어 고급 인재 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립대 법인화 추진위를 구성, 활동에 들어갔다.
추진위는 인천시민 130만명한테 인천대 국립대 전환 지지 서명을 받았다. 2006년 4월에는 당시 안상수 인천시장, 박호군 인천대 학장, 김진표(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전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인천대 일부 교수와 학생들이 전환에 반대하는 등 진통도 있었으나 2009년 중반 한나라당 조전혁, 통합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하면서 전환노력이 탄력을 받는듯 했다.
그후 민주당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올해 상반기 인천시의회와 인천대 교수ㆍ학생회ㆍ동문회 등이 법 제정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18대 국회에서 법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19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추진해야 돼 국립대 전환의 꿈이 아예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와 인천대는 민주당 지도부와 교과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꾸준히 설득노력을 벌였고 법안이 마침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대학 성격이 확 바뀌는 것은 기본이다. 인천시 직속기관인 시립대에서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주요 의사 결정은 법인 이사회에서 이뤄지고 국비, 시비, 기성회계 등으로 구성된 예산은 대학 법인회계로 단일화된다. 직원들은 법인 소속으로 바뀌고 총장은 이사회에서 구성한 총장선출위원회에서 선출된다. 각종 수익사업도 가능해진다.
대학 재정도 한결 나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일정 기간 국립대에 연간 700억원 가량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법인 전환 뒤 5년 동안 매년 300억원씩 1천500억원의 운영비를, 그 뒤 6년차부터 10년동안 해마다 200억원씩의 발전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1천억원 상당의 땅과 10만평 이상의 캠퍼스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국립대 위상에 걸맞게 우수 학생ㆍ교원을 유치하고 그에 따라 질적 발전을 거듭하게 된다는게 가장 큰 수확이다.
인천대 관계자는 "국립대 법인으로 출범하면 학교의 브랜드 가치 상승, 넉넉한 재정 확보 등으로 우수 인재가 몰려 머지않아 국내 10위권 명문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그때까지 정부와 시가 약속한 지원 방안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