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마을 만들기는 인천에서 필요한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 뒤에 천천히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

 

7월23일 오후 2시 인천시청 대회의실에는 인천시 공무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한 자리에 앉아 인천발전연구원이 주최한 '인천시 마을 만들기 정책 추진 방안' 발표회를 진지한 자세로 들었다.

 

 

연구발표자 이왕기 박사(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는 마을 만들기에서 중요한 요소로 사람을 꼽았다. 그는 "마을 만들기는 공간개념에서 출발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우선 형성된 뒤 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나아갔다"면서 "그와 더불어 마을 공간 형성 사업을 펼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마을 만들기 관련 연구조사를 통해 현장과 실무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마을 만들기는 단시간에 구축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을 두고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로서 그 속에서 의사결정을 해 자연발생적으로 마을 생태계를 형성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 박사는 마을 만들기에서 '리더'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리더가 없을 경우에는 마을 만들기가 동력을 잃게 되는 사례들을 발견하고, 앞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더에 대한 재정적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인천에서 마을 만들기 정책 기본 방향은 '마을 사람 육성', '마을 공동체 지원', '마을 공간 재생'에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람 육성과 공동체 지원이 마을 만들기의 기본 핵심 방향이며, 공간 재생은 공공영역이 일정 정도 개입하는 부분이기에 신중한 접근과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는 마을 공간 재생 기본방향도 제시했다. 단독주택 밀집형, 다세대주택 밀집형, 아파트단지형, 자연취락형, 상업가로형으로 나눠 마을 만들기의 확대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 박사는 앞으로 인천시에서 조례제정과 전담기구를 설치해 마을 만들기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동력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인천시가 조례제정과 예산확보, 전담조직을 구성해 인천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에서 군-구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는 도시계획, 건축, 마을기업, 복지, 여성, 환경 등의 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성도 외부전문가와 실무경험자가 골고루 지원센터 인적구성으로 참여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사업결정도 정시 공모제뿐만 아니라, 상시와 기획공모까지 아울러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분야에서는 공공지원은 최소화해 마을 공동체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마을 만들기 철학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인천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 정책을 통해 함께 사는 인천을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발표를 마무리했다.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 원장은 '마을 만들기'는 구도심과 원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 난조에 빠져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를 한 대안으로 삼고자 연구에 나섰다고 밝혔다.

 

송영길 시장을 대신해 축사를 한 김진영 정무부시장은 마을 만들기가 인천의 재개발 재건축을 대신할 새로운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성만 시의회 의장도 마을 만들기는 우선 자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학교, 주차장, 도로 문제 등에도 주민들이 참여해 해결하는 게 마을 만들기가 아닌가 싶다"면서 "마을 만들기는 근본적인 행정체계를 바꾸는 사업이고, 특히 주민들의 이익으로 직결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성민 인천시 광역기획담당관은 "마을 만들기의 경우 조례 제정과 예산 배정이 뒤따라야 하는데,  다른 지역 사례들도 참고하고 외국 선진 사례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인천시 입장에서는 행정이 어느 부분까지 개입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시 의회와 긴말하게 협조해 조례제정이 연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천시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꼽았다. 첫째, 지속가능해야 한다. 마을 만들기가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곧 자체 수익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례에 넣어야 한다. 둘째, 공익적인 시장과 사익 시장이 충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마을 만들기는 소외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곧 공익과 사익의 조화가 필요하다. 

 

유나경 소장(코레스엔지니어링 도시환경연구소)은 서울시는 현재 마을 만들기 사업을 뉴타운정책 출구전략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곧 공공 영역에서 마을 만들기를 제안하고 기획했다. 그래서 처음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공공영역은 드러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현재 서울 강동구 서원마을이 성공한 사례로 부각됐다. 문화정책과 마찬가지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는 원칙이 마을 만들기에도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유진수 위원(인천지역 마을만들기 네트위크)는 마을 만들기 조례추진을 현재 진행 중이다. 올해 9-10월에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조례제정도 중요하고 전담기구 설치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인천에서 마을 만들기가 필요한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좀더 있어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현재 인천시에서 마을 만들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시민단체와 약간 차이를 보인다. 곧 인천시가 마을 만들기를 경제적 관점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우선 우려된다. 마을 만들기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정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미약한 것으로 비쳐진다. 그리고 인천시 행정주도(일방적)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설명회와 공청회 등 공적인 절차들을 통해 조례 제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이런 과정이 부족하다.  

 

우선 인천에서 마을 만들기는 개발 대안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체성 갖기, 주민자치가 살아 있는 마을 만들기가 되어야 한다. 몇몇 인천지역 전문가 그룹(교수)은 서울과 유명한 곳에 이름을 올리고 우리 지역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이러 과정과 개념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칫 마을 만들기는 마을 주변 개선과 생활환경 개선에 그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을 만들기 조례는 지역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 다양해야 한다. 또한 행정과 주민의 수평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민간 거버넌스 형태로 진행되어 한다.

이재병 의원(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은 후반기 의정 활동으로 마을 만들기 조례 제정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마을 만들기는 재개발이 불가능한 시대에 유효한 점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민사회와 공무원이 함께 전담부서에 참여하고, 행정 부서 인력을 배치하고 시민사회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한다. 이런 방향에서 조례 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황순우 소장(바인건축)은 "도시는 살아 있는 유기체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 단순히 보행로 개선하고 벽화 그리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 단기적 시간으로 접근하면 예쁜 화장실 하나 만들어주는 꼴로 전락할 수 있다.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한데, 응축된 시간을 간직한 마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경제가 침체되어 재개발-재건축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인천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역을 한 군데도 지정하고 있지 않다. 그 역으로 단시간에 뭔가를 보여주려는 사업이 괭이부리마을 시범사업 지정이다. 보통 20-50년의 오랜 시간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에 대한 접근방식으로 성급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이나 관련부서가 보는 1년 내지 2년 단위의 시간 개념으로 마을에 대한 접근이 이뤄지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마을 만들기도 시간을 응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박인규 박사(시민과대안 연구소 소장)은 "인천시 마을 만들기의 경우 기본적인 자기 방향성이 없는 것 같다. 개발시대에 갇혀 있는 패러다임에 인천시가 놓여 있다. 철학과 방향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마을 만들기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공동정부를 만들 때 마을 만들기는 공약사항이었다. 그러나 송 시장이 한 번이라도 마을 만들기에 대해 진지하게 언급한 적이 없었다. 이것이 바로 인천시가 여전히 개발논리에 갇혀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이 예라고 할 수 있다.

 

괭이부리마을도 조급하게 접근했다.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크다. 그리고 배다리도 마찬가지다.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했다. 인천시의 자기 철학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배다리 해결이 곧 마을 만들기의 이정표가 될 것이 분명하다. 마을에 간직된 시간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게 개발논리와 동등한 철학으로 자리매김되길 바란다.

 

이날 발표회에서 마을 만들기를 바라보는 인천시민들의 시선에는 우려와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또한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시민단체 간 시각차도 드러나 앞으로 마을 만들기 조례 제정 등에서 많은 협의와 조정이 필요함이 제기됐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개발논리 테두리에서 마을 만들기를 바라보면서 접근하는 반면, 시민단체들은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시금석으로 마을 만들기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조례 제정에 이르기까지 논쟁거리를 발표회를 통해 남겼다.  

 

이날 발표회는 전찬기 교수(인천대 도시건설공학과) 사회로 2시간 30여 분 동안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