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인천 시민재산' 금융업체 표적됐다
송도6·8공구 매각방식 놓고 이권다툼 치열
증권사등 10여곳 저마다 '우리가 맞다' 주장
인천시 뒤늦게 제안 공모 불구 부작용 우려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인천시민의 재산이 금융업체들의 '복마전'에 휩싸이고 있다.
인천시가 재정난 해소 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송도 6·8공구의 매각 방식을 놓고 치열한 이권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재정난 해소를 위해 매각이 결정된 송도 6·8공구 구입에 관심을 나타내는 금융업체들은 증권사 등 10곳 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각종 금융기법 등을 동원해 시의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저마다 자신들의 방식을 시에 제안하고 있다.34만7천여㎡에 달하는 매각대상 부지가 원형지 상태인 데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까지 겹쳐 시가 당장 직접 팔기 어려운 만큼 금융기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다른 업체의 제안 방식은 '틀리고', 자신들의 방법만 '맞다'고 주장하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 제안의 문제점을 여론으로 부각시켜 자신들이 제안한 방안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물밑에서 연출되고 있다. 각 제안에 대해 시 공무원들도 해석의 차이를 나타내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더욱 문제는 시가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지 않고 6·8공구 매각을 선언했다는 점이다.
대규모 부지매각의 전례가 없고, 워낙 전문적인 분야라 6·8공구 매각의 구체적인 방법을 준비할 수 없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금융업체들의 복마전이 가능한 구조를 오히려 시가 마련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이 빚어지자 시는 최근 부랴부랴 재정대책회의를 열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제안공모 방식'으로 6·8공구의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미 금융업체들의 주장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어떤 방식으로 매각방식을 결정하든 뒷말이 무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다.
시민의 재산인 송도 6·8공구 매각대상 부지의 평가액은 최근 감정평가 결과, 8천억원 이상 규모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장의 재정난을 이유로 구체적인 방법론 없이 매각을 추진해 8천억원에 이르는 시민재산의 매각을 둘러싸고 업체들간 복마전을 불러일으킨 시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기호일보>
‘1年살이’ 부단체장… 행정 맥이 끊긴다
인천 군·구별 앉자마자 떠나기 부지기수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인천지역 10개 기초자치단체 부구청장이나 부군수(이하 부단체장)들의 재임기간이 일정 기준 없이 천차만별이라 업무 추진 및 행정처리 정도가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천지역 각 군·구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이날 현재까지 10개 군·구 부단체장으로 모두 67명이 전보 발령돼 이 중 20명이 1년 이상 자리를 지켰고, 21명은 겨우 1년을 채웠다.
문제는 나머지 26명은 1년도 채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또다시 다른 군·구 지역이나 시 산하 기관으로 전보 조치됐다는 것.
특히 동구 안현회, 남구 이정덕, 연수구 홍준호·임경환, 남동구 김진희, 계양구 길영선, 서구 최한영 부구청장과 강화군 이기천 부군수 등은 6개월도 못 채우고 자리를 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급(이시관)~4급(서기관)이라는 고위 직급을 소유한 부단체장 역시 자신의 행정적인 노하우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잠시 부단체장 자리만 지키다 간다는 생각을 떨쳐 버리기 힘들다 보니 업무 파악 및 추진, 사업 추진, 조직 관리 등에서 소홀할 수밖에 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계양구의 한 관계자는 “예산의 편성·집행·결과 등 일련의 과정을 습득하는 데 구청 과장들이 2개월이 걸린다고 볼 때 1년 이하의 부구청장 근무기간은 구 행정을 다 파악하는 데 무리가 있다”며 “일선 공무원도 전보의 경우 2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동구청의 경우 조사기간 모두 8명의 부구청장이 부임했는데 이 중 가장 오랜 기간(1년 6개월째) 구정을 살피고 있는 곽하형(57·행정4급)부구청장은 올해 시의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시 특별재원조정교부금(40억 원)을 구로 확보해 화수·만석부두 어항구 지정 및 수산물직매장·유통물류센터 준공, 송림지하보도 개선사업, 수문통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을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완수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동구 관내 친환경 공장지역 개선 프로젝트인 ‘에코 프렌들리 팩토리(Eco Friendly Factory)사업’을 주도한 신상칠 전 부구청장의 경우 시작은 거창하게 했으나 9개월이라는 짧은 재임기간으로 마무리하지 못해 현재 이 사업은 거의 멈춘 상태나 다름없다.
결국 각 군·구에서는 부단체장들의 재임기간이 구(군) 단위사업의 완성도와 조직 관리,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지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곽하형 동구 부구청장은 “그동안 부구청장의 경우 시의 인사발령 사항에 따라 일정한 기준 없이 움직이다 보니 구정 업무에 대한 열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다”며 “실제로 1년 이상 구정을 살펴본 결과 많은 부분에서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각 군·구의 회계연도가 모두 1년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구청장의 임기 역시 최소 1년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부단체장들의 재임기간은 우선 당사자들의 자기발전 차원에서 공사·공단으로 전보가 가장 많은 편이고 이어 각 군수·구청장들의 요구, 고연령 공무원에 예우 등의 차원에서 인사가 이뤄지다 보니 빚어지는 현상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인천일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 … 기술유출 심각
올들어 벌써 6건 … 최근 3~5년간 중기 수천억대 피해
박범준 기자 parkbj2@itimes.co.kr
#사례1. 자동포장기계를 만드는 인천지역 S사의 대표 A(40)씨는 동종 업체인 R사가 10년간 20여억원을 들여 개발한 자동포장기계 핵심 기술의 설계도면 등을 R사의 영업과장이었던 B(43)씨에게 사례금 2000만원을 주고 빼냈다. 이후 A씨는 비슷한 기계를 만들어 해외에 수출, R사에 28억원 상당의 피해를 줬다.
#사례2. 남동공단의 한 스크린 인쇄기 제조업체 D시스템에 다녔던 C(40)씨 등 3명은 퇴사하면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인쇄기 설계도면 등 자료 5~6점을 이동식 메모리에 저장해 빼돌렸다. C씨 등은 경기도 시흥 시화공단에 업체를 설립하고 빼돌린 기술로 인쇄기 100여대를 만들어 시중에 판매, D시스템 측에 8억6000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인천지역 중소기업계의 발전을 좀 먹는 '기술 유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4일 자신이 근무했던 전 직장의 기술을 빼돌려 음향기기를 제조·판매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E(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9면>
E씨는 처음에는 승진 누락 등 회사에 불만을 품고 퇴사하면서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나중에는 별 다른 어려움 없이 남의 기술만 갖고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 전 회사의 제품과 똑같은 기기를 만들고 시중가보다 조금 더 싼 가격에 해외에 수출하는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처럼 인천지역에서 기술 유출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 유출 범죄로 적발된 건수는 8건이며 19명이 붙잡혔다.
올해에는 벌써 6건의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했으며 12명이 검거됐다. 피해 회사 대부분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이다.
이 사건들만 살펴봐도 기술 유출로 3~5년 간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액수는 1530여억원에 달한다. 국내나 해외에서 고유의 기술력으로 시장을 키워 나가던 피해 기업들은 같은 성능에 더 값 싼 제품이 등장하게 되면서 시장 주도권을 뺏기는 꼴이다.
다행히 기술 유출 범죄 신고를 접한 경찰은 적어도 4개월 안에 범인을 검거하는 등 조기에 사건을 해결, 추가 피해를 막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 유출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심각한 범죄 유형"이라며 "기술유출 의심이 되는 경우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수사대(032-455-2477, 2398)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인천신문>
여름… 시름
폭염에 쪽방촌은 찜통… 재래시장은 한산
유승희·원휘정 기자 ysh8772@i-today.co.kr
폭염은 경기침체로 주머니가 가벼워진 서민들, 어려운 사람을 더 지치고 고단하게 했다.
인천 계산동의 최고 낮 기온이 33도를 기록한 24일. 300세대가 모여 사는 만석동 쪽방촌. 골목길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 지난방 열대야로 잠 못 이룬 노인들이 대부분 에어컨이 돌아가는 곳으로 일찌감치 옮겨갔기 때문이다. 평소 같으면 재활용 폐지라도 주으러 거리로 나갔을 사람들도 이 날은 일을 포기했다. 노인들은 쪽방상담소에서 일거리로 제공한 포장상자를 만들고 있었다.
어두컴컴한 단칸방에는 런닝과 반바지 차림의 70대가 선풍기 밑에 멍하니 누워 있었다. 또 다른 70대는 우통을 벗고 수돗물을 끼얹고 있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기 때문에 몸을 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장실 가는 게 제일 힘들어. 꽉 막혔잖아.” 휴지를 들고 공동화장실을 향하던 60대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찜통속에서 용변을 보는 것이 괴롭다고 털어놨다. 공동 샤워장 사용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더워도 다들 나오세요. 혼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 눈치 보느라 나오셔야 해요.” 무료급식소 화평동 성언의 집. 점심은 잡곡밥에 선짓국이다. 노인들이 차거나 날 것을 먹고 탈이 날까 걱정도 되고 영양 보충을 위해 펄펄 끓인 고단백 음식을 선택했다.
서민들이 찾는 재래시장도 폭염을 힘겨워했다. 손님이 가장 많이 든다는 신기촌시장.
“더운데 누가 기름짜나요. 보세요 뜸하잖아요. 저녁 짓기 전 반짝했지만 너무 더우니 뚝 끊겼어요.” 방앗간에는 점심때까지 5명이 다녀갔다. 평소보다 절반이 줄었다. 불 앞에서 음식만드는 고역을 덜려고 손님들이 반짝 늘던 반찬가게도 그리 시원치 않다. 주인은 경기 침체로 살림마저 알뜰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형편없어. 삼겹살도 손님 끌려고 밑지고 파는 만원에 세 근짜리만 찾아요.” 33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정육점 주인은 삼겹살로 매상을 올리던 피서철마저 실종됐다고 말했다.
“다른데 보다 낫지만 물러 버리는 것도 많고…, 작년에 비해 형편없어요.” 다른 곳보다 괜찮은 과일가게 주인은 마수걸이도 못한 생선가게의 눈치를 보면서 말했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시원한 대형마트로 손님이 간다며 원망했지만 거대한 지하 2개층 주차장에 1·2층 매장을 갖춘 마트도 한산했다.
정부의 규제로 26℃에 실내온도를 맞춘 실내는 겨우 더위만 면할 정도였다. 오후 2시 무렵 고객은 150여명 정도다.
“아무래도 저녁이나 주말에 쬑죠. 그래도 사는 것들이 생필품과 야채 과일 정도죠. 식품은 즉석 냉면이 많이 나가요.” 매장직원은 홍보 전단지를 들고 나와 미끼상품만 골라가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했다.
특수를 맞은 물놀이와 캠핑용품도 아직은 재미가 없다. 성인 수영복이나 고가의 텐트는 사는 이보다 만져보고 망설이가 가는 이들이 많다.
“5살된 아들 수영복과 돌고래 튜브만 샀어요.” 30대 주부는 텐트와 코펠은 형제의 것을 빌려 해수욕장을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례없는 장기세일을 하고 있는 백화점도 마찬가지. 양산과 우산을 찾은 이들이 많고, 고가의류 매장은 단골고객이 매상을 유지시켜 주고 있다고 밝혔다. 지하의 저가 화장품가게는 지날 달에 이어 이번 달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었다.
에어컨이라도 세게 틀어야 손님들이 오는데 매장이 더워서 더 안오는 것 같다는 게 점원의 설명이다.
월미 문화의 거리 횟집은 더욱 심각했다.
점심 시간인데 개시도 못한 횟집 주인은 전날 저녁에는 대여섯 자리만 손님이 들었다고 말했다.
“경기를 타는 음식인데 비브리오 감염이라고 떠들어대니까 더 그러죠. 수조를 11~12℃로 맞춰 생선을 관리하는데 알지도 못하고…. ” 언론을 원망하면서 평일에는 아내와 자신, 주말에는 아들과 딸을 동원해 가족경영 체제로 전환해서 밥은 먹고 산다고 푸념했다.
그래도 웃는 곳은 있었다. 아무래도 시원한 음식을 찾는 손님이 늘었다. 구월동의 한 냉면집은 점심을 마친 시간이라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지만 종업원은 이날 점심때 평소보다 50그릇 이상을 더 판 것 같다고 귀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