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조직과 입지에 관한 토론회" 28일 개최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실이 주최하고, 인천항발전협의회가 주관한 ‘새로 설립되는 해양수산부의 조직과 입지에 관한 토론회’가 28일(월) 오후 2시,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문병호, 박상은 국회의원,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장 등 300 여명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문병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인천은 해양도시로 발돋움해야 과거와 같은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니라 해양물류의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평소 소신”이라며, “그런 점에서 해수부 부활은 5년 내내 천덕꾸러기로 취급받던 해양정책이 다시 기지개를 펴고, 인천이 해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찾아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문 의원은 “과거 해수부 장관은 부산과 경남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해양지원정책도 부산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때문에 인천, 평택, 당진 등 서행안 항만도시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정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은 의원은 축사에서 “해수부는 국민 먹거리의 미래를 책임질 부서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며, 해수부 부활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다만, 부활될 해수부에 조선과 해양플랜트 분야가 누락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또, “중앙부처는 세종시에 같이 있어야 좋으며, 지역으로 가는 순간 3류 부처로 전락한다”고 지적하고, “만약 해수부가 부산으로 가게 된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장은 “올해는 개항 130주년이 되는 해로, 인천은 하늘과 바다가 모두 열려 있는 21세기 동북아 관문도시”라면서, “이런 인천이 발전해야 한국도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의 바다를 긴장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바꿔나가고 인천이 해양도시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토론회 이후에도 평택과 당진 등 서해안의 항만도시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정부의 신해양수산부 조직 및 10대 국정과제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성결대 한종길 교수는 “부활하는 해양수산부는 국가 해양정책의 통합적 컨트롤기능을 가져야 한다”며, “현재 지식경제부가 갖고 있는 해운?조선 및 해양플랜트까지 이관 받아 총합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일본, 미국 등은 해운과 조선 및 해양플랜트를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 운영 중”이라며, “한국도 통합 해운.조선 기능은 기존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중 어느 하나에 몰아줄 경우 갈등의 소지가 크고, 최근 조선사업에 있어서 해양플랜트의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부활하는 해양수산부 이관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부활된 해양수산부의 역할과 입지논의’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인천대 김홍섭 교수는 “해수부 입지는 경제적 가치, 정치?사회적 가치, 연계?통합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해수부 유치를 주장하는 각각의 도시들은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 세종시가 적합할 수 있으며, 각각의 요인지수를 반영할 경우 부산 보다는 인천이 더 적합도가 높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김광석 인천시 항만공항해양국장, 손현규 인천항만뮬류협회 이사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김천환 당진항발전협의회회장, 한강희 평택항발전협의회장도 공통적으로 “새로 만들어 지는 해양수산부의 입지로는 정부 부처가 모여 있는 세종시가 1순위 이며, 만약 지역이전이 결정된다면 부산 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인천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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