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신년사에서 유천호 강화군수는 “2020년까지 전형적인 농어촌도시에서 ‘상주인구 10만명의 중소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정했다”고 말했다. 전임 안덕수 군수는 2010년 신년사를 통해. “2025년 20만 명의 장기비전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발전계획에 반영시켜 지속가능한 강화발전의 기틀을 마련”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불과 3년 만에 계획인구가 대폭 감소한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강화인구가 증가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강화군이 발표한 인구통계에 의하면 2011년 1월 67,066명, 2012년 1월 66,776명, 2013년 1월 66,693명 이라고 한다. 인구가 매년 줄고 있는 것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2012년의 경우, 출생이 340명인데 사망이 623명으로 두 배 가량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전입이 7,642명으로 전출 7,95명보다 많아서 인구감소 추세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강화군은 2025계획에 상주인구 20만명 안을 폐기하지 않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관계공무원은 “강화군 당국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과 증가하기 어려운 현실을 알고 있다. 다만 인구가 예산안 배정과 관령이 있어서 수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강화군은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그간 실효가 없었던 ‘강화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강화군 출산장려 및 전입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드는 중이다. 입법예고 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출산용품 지원금 30만원과 양육비(표 참조) 지원이다. 지원자격은 출산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하여 같은 세대에 출생등록한 신생아의 부모여야 한다.

원안에는 셋째 아 이상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박승한 군의원이 군정질의를 통해 “첫째 아부터 지원해야 인구증대와 출산장려 취지에 맞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강화군이 받아들여서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출하는 인구는 젊은층인데 반해 전입하는 인구는 노년층이 압도적이라는데 있다. 아래의 표는 강화교육청이 발표한 2013년 강화의 각급학교 입학·졸업생 수이다.

표를 보면, 모든 학교에서 졸업생의 수가 입학생의 수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적으로 취학연령의 젊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고등학교보다 중학교 학생 수가 적어지고 있고, 초등학생 수는 더 감소하고 있다. 신생아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젊은 인구는 도시로 떠나고 있다. 강화가 늙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미 강화군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5%에 이르러 전국최고 수준의 노령사회인 셈이다. 강화군은 인구의 양도 줄고 있고, 노령화의 심화로 인구의 질도 심각해지고 있는 이중고에 빠져있는 것이다.

반드시 인구가 많아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구가 유지되어야 지역경제가 유지되고 살림도 가능하다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다. 강화군은 인구증대를 내세우지만, 사실 인구증대에 관한한 별 대책이 없다. 다만 지방공단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합계출산율이 1.30을 간신히 넘어선 우리나라의 실정에 한지역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다른 지역의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지역의 경우를 보면, 공단이 생긴다고 반드시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인천의제21 마을만들기 담당자는 “다른 지역에서 강화군으로 이주할 조건을 만드는 것은, 현재 주민의 삶의 조건이 좋아져서 강화군이 누구라도 살고싶은 지역이 되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지적한다. 강화군이 지금처럼 계획으로만 인구증대를 내세우고 비현실적인 행정과 정책을 세우게 되고 주민의 삶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되는 폐단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3013년 강화군의 예산안을 보면 노인복지와 노인일자리 사업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반해 청년층의 복지와 일자리 예산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만큼 미미하다. 다른 지자체들이 귀농·귀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젊은이들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강화도환경농민회가 귀농한 젊은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매우 귀중한 시사점이 있다. 강화에서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이냐는 물음에1위 문화적 혜택이 적다. 2위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3위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젊은이를 향한 강화군의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