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정감사 시행 방침 '국정감사 중단' 촉구
인천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체육대회로 분주한 가운데 갑작스런 인천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 공무원노조는 8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지방단체는 국정감사를 면제해 주는 관례를 깨고 국토교통위가 31일부터 국감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국감요구자료 중 국가사무는 거의 없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대부분으로 국감일정을 감안하면 1천건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 공무원은 18일부터 시작하는 전국체육대회로 밤낮없이 일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전국체전을 개회한 시는 국감을 제외가 관례를 깨는 행위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이번 국감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야당 지자체장 흠집 내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국회가 관례를 깬 것과 요구 자료 대부분이 지자체 고유 사무인 점, 자료 요구가 방대한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노조는 이와 같은 국회의 자료 요구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단정하고 타 지방 노조와 연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노조는 ▲ 국토교통위는 인천시에 대한 국감을 중단하라 ▲국회는 지자체에 대한 국감을 즉각 폐지하고 국가차원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만 국감을 실시하라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제도를 정치개혁 차원에서 철폐하라고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노조는 “3가지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국광역단체 공무원노조와 연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며 “불법적 자료요구를 강요하는 의원들의 행태를 낱낱이 밝힐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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