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원수 공급 독점권을 갖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인천시와 물값(원수) 요금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 6개 시·군, 대구시, 강원도 춘천시와 댐 용수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수자원공사의 ‘원수 전국동일요금제’가 ‘불공정행위에 해당 한다”며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수공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상수도 요금제가 시설별 또는 지역별 요금제가 아닌 ‘전국동일요금제’여서 댐이 없는 인천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댐 용수는 원수요금이 톤당 121.51원, 광역상수도는 톤당 223원으로 약 두 배 차이가 나는데 하천이 없어 팔당 광역상수도를 70%나 끌어 쓸 수밖에 없는 인천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탄요금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수공은 서울시와는 구의·자양 취수장에서 사용 중인 기득물량(무료 물 사용량)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으며, 경기도의 가평·남양주·여주 등 6개 시·군과 수질개선비용 부담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와 강정 및 죽곡 취수장 통합 인정을 놓고, 강원도 춘천시와는 무허가·무계약 취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상은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국민의 급수혜택 공평성 문제를 내세워 전국동일요금제를 강행하고 있으나 이 제도로 인해 인천시민이 수도요금을 더 내는 피해를 보고 있으니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원수 문제와 관련해 수공이 영업이익만 챙길 게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