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경 시의원 기자회견 열고 '제2의 여교사투서 사건'에 대한 입장 밝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은 3월 3일(월) 오전 11시 30분에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월 26일 발생한 성폭력 피해 여교사 투서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여교사 투서사건은 1년 6개월 전 여교사들의 투서에 이어 두 번째다.
공교롭게도 지난 2월 26일은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11개 관계부처가 ‘성폭력·학교폭력,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범죄 방지 및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날이다.
노 의원은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또 다시 성폭력 피해 여교사의 투서사건이 발생했다며 “종합대책에서 밝힌 대로 성범죄 교원을 교단에서 영구퇴출하고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관련법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노 의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여교사의 인권보호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또 “이미 도덕성과 자정능력을 상실한 인천교육청에 여교사 인권보호 및 성폭력 피해 대책마련을 맡길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당국, 사법당국이 즉각 전국의 여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내 성폭력피해에 대한 전수조사 및 실태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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