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0일 오전11시,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4지방선거를 맞아 정치권에 요구하는 구체적 정책들을 제시하고 나섰다.

 

“돈보다 생명, 이윤보다 사람이 우선인 인천시를 위한 6·4 지방선거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제목 아래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세월호 참사의 배후에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자본의 이윤놀음, 국가와 정부기관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능과 비리가 있었다.”고 전제하고 “6·4 지방선거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 논리, 당연시 되었던 가치에 대한 근본적 성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선거대응 기조>

민주노총은 우리사회에 대한 근본적 성찰에 입각해 6.4지방선거의 3대의제로 <좋은 일자리>, <안전사회>, <사회공공성>을 꼽았다.

<좋은 일자리>는 노동자들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임금이 보장되고, 노조설립을 포함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정규직 일자리를 의미한다. 지방 정부는 만연한 외주·용역 등 간접고용을 철폐하고, 정규직 전환과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하며, 나아가 각종 지방정부 정책 결정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참여와 노정교섭을 보장하는 ‘노동친화적 열린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사회>는 사업장 안전으로부터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도 보장되는 사회,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이 보장되고, 우리 아이들이 발암물질로부터 건강권을 지켜내는 사회를 의미한다. 지방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에만 급급하여 가공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노동자 주민 학생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공공성>은 노동자와 서민의 권리와 안전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제시됐다. 의료, 철도,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보육과 요양 등 사회서비스, 상수도, 환경 등 지방의 공공영역들은 지켜져야 하며, 지방정부는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사회정책과제로 ▲비정규직 없는 인천시 ▲고용과 노동권이 보장되는 인천시 ▲노동자,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한 인천시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이 우선인 인천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 인천시 만들기를 제안했다. 또한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공약요구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이러한 요구안을 가지고 6·4 지방선거에 적극 임할 계획이다. 전재환 본부장은 “인천의 시정과 구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후보자들이 이에 대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인천시민들에게 적극 알려 나갈 계획”이라며 “돈보다 생명을, 이윤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후보를 선택하고 투표참여 운동을 조직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