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만 환경부차관, 조명우 인천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한 20일 부단체장 회의(사진 : 환경부)>

인천시가 사용 연장 절대 불가를 외치던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놓고 3개 시·도의 협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인천시가 지금까지 외쳤던 연장 불가에서 입장을 바꿔 연장에 어느 정도 합의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연내에 수도권 매립지 연장 등 현안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환경부 주관 협의 및 3개 시·도 자체적인 대화채널을 동시에 가동하면서 상호 연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20일 회의에는 정연만 환경부차관과 정효성 서울시 행정1부시장, 조명우 인천시 행정부시장,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현안문제인 매립지 사용 연장 문제와는 별개로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방안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실행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주변지역 환경개선방안 마련은 지난 20여 년간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지역주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협의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보면 인천시가 꾸준하게 연장 불가 입장을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협의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분명해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미 3개 시도가 매립지 사용시기에 대해 어느 정도 내부 의견 합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할 것을 합의하면서 3개 시·도별 자체 계획에 따른 직매립제로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계획은 폐지한 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완전연소 등에 따른 직매립제로화 계획에 3개 시·도와 환경부가 함께 하기로 한 것인데, 매립지 사용시기 문제도 역시 합의를 위한 협의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소각로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 일부를 연소시키고 남은 재만 수도권매립지에 묻겠다는 의견은 지난해 서울시에서 인천시에 제시한 바 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2016년이 아닌 2044년 이후까지도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매립지 연장 불가 입장을 번복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안에 결론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남의 쓰레기를 내 집 안마당에 묻을 수 없어 계약된 2016년에 사용 종료하겠다는 기본적인 인천시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시도 대체매립지 문제 등 서울, 경기도가 만족할 만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장 문제에 대한 협의로 입장을 조심스럽게 선회하는 것만은 분명해보인다. 

인천지역사회에서는 대안 없이 무조건 연장 불가 입장을 내보일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의 환경문제와 주민복지 대책을 서울시와 경기도가 내놓고 또 매립지공사 운영에 인천시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실리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