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밀실인사” 비판
빠르면 올해 말 인천시로의 이관이 예정돼 있는 수도권매립지공사(이하 공사)에 대해, 인천시가 시 간부 공무원을 상임이사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노동조합은 “전문성이 없는 인물이 자리를 꿰차는 전형적인 관피아”라며 반발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20일 “지난 13일 A 전 국장을 인사과에 대기발령했다”면서 “A 전 국장이 현재 환경부 산하 기관인 공사를 시로 이관하기 위해 상임이사직을 맡을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 전 국장의 대기발령은 지난달 28일 4자협의체의 매립지 연장 협의 이후 ‘수도권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하는 등 본격적인 이관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사 측 고위직에 시 관계자가 있지 않은 만큼, 이관을 위해서는 고위직에 시 관계자의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
이러한 상임이사 내정에 공사 노조가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성이 없는 시 공무원이 매립지공사의 상임이사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대표적인 관피아 낙하산 인사 횡포’라고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지난달 28일 4자협의체(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최종 합의문을 보면, 공사 관할권 이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과 SL공사 노조의 갈등해결을 전제해야 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인천시는 이러한 노력 없이 시 공무원을 이사직으로 발령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안 그래도 이번 4자협의체는 시종일관 밀실 협의만을 해 왔는데, 우리 공사가 국제적 위상을 갖춘 폐기물전문기관임을 감안한다면 인사 행정이 그렇게 소위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법률 및 공사 정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투명하고 정상적인 공모절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토록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의 서광춘 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국가가 결정해 조성한 환경시설이므로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전문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면서 “매립지 운영을 인천시 지방공사로 설계한다면 매립지 환경관리가 소홀해지고, 그 피해는 인천시민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비난을 감추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전문성이 전무한 인물을 내세운 인천시의 이번 낙하산 인사는 매립최소화와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실현을 선도해야할 SL공사의 역할과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정식 공모절차를 통한 인재 선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가 책임 경영의 의지를 담은 설명이나 해명 없이 인사 횡포를 강행한다면, 강력한 투쟁과 맞딱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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