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학교 신설 억제정책에 지역사회가 반발하면서 시의회서 해법 찾기 수단으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조사특위는 오는 10월 3일까지 약 3개월 간 활동을 하며 주도적으로 대안을 찾아나선다.
 
인천시의회 조사특위는 지난 4일부터 시작해 오는 10월까지 행정사무조사를 벌인다. 특위는 이한구 의원(계양4, 무소속)을 위원장으로 총 10명의 조사반이 편성됐고 여기에 한 명의 의원이 추가 편성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의원과 같이 활동하는 시의회 측 공직자는 전문위원을 포함해 5명이다.
 
특위의 조사는 인천이 인구 300만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신도시 등 개발지역 위주로 인구가 급증해 학교 신설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신설이 늦어져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교육부의 학교 신설 기준 강화가 큰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필요로 할때 권역별 통합 수요를 조사해 기존 학생이 감소하는 학교를 폐지 또는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원도심의 기존 학교들이 폐교하거나 이전하는 등의 경우가 빈발해 원도심의 생활·교육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 교육부가 신설을 승인한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경연초등학교는 기존 구도심인 서구 가좌동 소재 봉화초등학교를 이전해 통폐합하는 것으로, 또 남동구 서창지구 내 계획된 서창3초교는 역시 남구 숭의동 소재 용정초등학교를 각각 폐교 후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다.
 
이같은 이전에 의한 문제들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용정초등학교가 이전할 경우 해당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은 인근 용일초등학교나 숭의초등학교 등으로 전학을 가야 하는데, 그나마 가까운 숭의초교의 경우 현재 교실 정원이 모두 들어차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약간 여유가 있는 용일초교의 경우 용정초교와 약 1.5km 가량 떨어져 있어 초등학생으로서는 부모의 동행이 없는 경우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면 신설 전까지 학생의 분산 수용 등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나, 학교 내 증축 등 획일적 정책으로 교육환경이 악화되고있다. 도시개발 시 학생 수요 예측 및 학교 설립이 적기에 추진되지 않고 있어 학교와 교실 및 부대시설 부족 등으로 학생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이에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대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또 장애인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부족과 특수학교 내 고교 과정 분리를 통한 장애인 특성화고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있다. 도심지 및 섬 지역 폐교 활용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도 부가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특위가 대상으로 정한 기관은 인천시와 시교육청, 그리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3곳이다. 이들 기관을 통해 특위는 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교 신설 및 폐지, 통합 이전 등과 관련한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인구 증가에 따른 적정한 학교 신설 대책 수립 여부, 학교 및 학급 부족 시 학군 조정 등을 통한 적정한 운영 대책 수립 여부 그리고 학교 폐지와 통합 및 이전 결정에 대한 적정성부터 기존 학군 불편 및 피해 예방 대책 수립, 지역 사회 구성원과의 소통과 대책 추진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한구 특위 위원장은 “교육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학교 신설과 폐지 및 통합 등과 관련해 풀기 어려운 과제를 맡았다고 보고, 중책이라 느낀다”면서 “이번 특위는 학교 이전 운영 등과 관련해 추진 실태 파악 문제점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부의 경직된 정책이 근본적인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 교육위는 물론 국회와의 협의 등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