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제2회 추경에 누리과정 미반영분 1개월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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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제2회 추경에 누리과정 미반영분 1개월치 편성
  • 김영빈
  • 승인 2016.09.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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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누리과정 예산 전액 확보, 정부와 시도 교육청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

 인천시교육청이 예산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누리과정 한 달 치 203억원을 포함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기정 예산액(1회 추경)보다 1373억원(4.5%) 늘어난 3조2164억원의 제2회 추경을 편성하고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세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이 1139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법정 및 비법정 이전수입)이 10억원 ▲기타이전수입이 2억원 ▲자체수입이 222억원(고교 수업료 171억원과 이자수입 38억원 등) 각각 증가했다.

 교수-학습활동수입(고교 수업료)이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수업료를 월별로 낼 수 있도록 했으나 대부분 분기별 납부가 이어지면서 내년 1~2월분을 추가 편성했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채와 전년도이월금은 변동이 없다.

 시교육청은 세입 증가분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772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342억원 ▲교육복지지원 208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69억원 ▲기관운영관리 54억원 ▲평생교육 19억원 ▲교육행정일반 4억원에 증액 배정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은 학교교육시설환경개선 758억원과 학교 신증설 17억원이 증액 반영됐고 교육복지지원은 누리과정 203억원과 학비지원 37억원이 증가한 반면 교과서지원 17억원과 방과후학교 운영 10억원 등이 감소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스마트 활용교육 90억원, 과학교육여건개선 74억원,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50억원, 사립유치원 지원 47억원, 특성화고 교육 42억원, 학생생활지도 27억원, 진로진학교육 21억원 등이 증액됐고 외국어교육(원어민교사 및 강사운영) 13억원이 감액됐다.
 
 스마트활용교육(컴퓨터 구입) 예산이 늘어난 것은 오는 2018년부터 초, 중학교 컴퓨터교과가 선택에서 기본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학교재정지원관리 항목에서는 사학 인건비재정결함지원이 60억원 줄어든 반면 학교운영비 지원은 57억원 늘었다.

 사학 인건비가 감소한 것은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예상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예산 중 미반영했던 올해 1개월 치를 추가 편성한 인천시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인천은 제2회 추경을 통해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확보했지만 일부 타 시도 교육청은 일부 부족 편성한 가운데 누리과정을 정부와 시도 교육청 중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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