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국영기업 스마트시티의 특수목적법인 코리아스마트시티(KSC)가 4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열기로 했던 검단새빛도시(검단신도시) 470만㎡ 토지매매 기본협약식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 고위관계자는 이날 “토지가격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사업 이행보증금 규모와 사업 무산 시 보증금 몰취 방식,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세부항목을 둘러싼 이견을 조율하지 못해 토지매매 협약을 연기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협상을 벌여 쟁점을 타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단스마트시티는 지난해 3월 유정복 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일정에 맞춰 두바이를 방문하고 두바이투자청으로부터 검단신도시 내 ‘퓨처시티’ 투자의향서(LOI)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두바이투자청은 2주일 이내 인천에서 ‘퓨처시티’ MOU를 체결키로 약속했으나 일정이 3개월가량 지연되면서 시민단체가 실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이후 시와 두바이 국영기업 스마트시티는 지난해 6월 글로벌 기업도시인 검단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두바이 측이 당초 ‘퓨처시티’를 건설키로 했으나 두바이, 몰타, 인도에서 기업도시 조성 경험을 축적한 ‘스마트시티’로 방향을 튼 것이다.

 업무협약의 내용은 협력관계 구축, 스마트시티 노하우를 적용한 비즈니스 클러스터 조성, 첨단기술 및 지식기반 기업과 국제 교육기관 유치 공동 노력 등이다.

 이어 인천시와 스마트시티는 지난 1월 22일 양해각서(MOU)를 합의각서(MOA)로 대체하면서 검단새빛도시 470만㎡에 첨단산업, 교육, 오락, 주거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자족도시 건설 프로젝트(검단스마트시티)에 협력키로 했다.

 합의각서의 주요 내용은 ▲개발규모는 검단새빛도시 내 470만㎡(1단계 388만㎡와 3단계 82만㎡)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5개월 내 토지가격 협상 시작과 7개월 내 협의 완료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 이행이다.

 이러한 합의각서에 따라 토지가격 협상시한은 지난 8월 22일 끝났지만 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한다는 전제조건을 내걸고 협상을 계속했다.

 문제는 검단스마트시티 추진으로 인해 인천도시공사의 검단새빛도시 사업이 중단되면서 금융비용(이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물론 공사의 부채 감축계획에 결정적 차질이 빚어지고 땅을 헐값에 넘길 경우 부채규모가 크게 늘어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LH가 이미 지난해 말부터 1단계 사업부지(1-2공구 190만705㎡)에서 건설업체가 단지조성 공사를 맡는 대신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하는 대행개발사업을 시작했고 인천도시공사도 1단계 사업부지(1-1공구 198만7224㎡)의 대행개발 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1단계 부지를 스마트시티 사업부지로 중복 지정한 것이다.

 시는 대행개발사업과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투 트랙으로 끌고 가 스마트시티 사업이 성사되면 대행개발사업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무산되면 대행개발을 계속하면 된다는 논리를 폈다.

 검단스마트시티는 두바이 측의 약속 불이행에 따른 MOU 체결 일정 지연, 퓨처시티에서 스마트시티로의 변경, 두바이 측이 요구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불확실성, 제주 스마트시티(2008년) 및 파주 스마트시티(2014년) 무산, 토지 헐값 매각 논란, MOA 일정을 넘긴 땅값 협상, 인천도시공사 시업 장기 중단에 따른 손실, 자족도시 실현 여부 등 실행 가능성과 실익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 등 시민단체들도 지난 8월 24일 성명을 내 “검단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실현 가능성에 수많은 의문이 제기됐지만 명확한 설명조차 없이 협상을 강행했고 이제 시기조차 넘겼다”며 “유정복 시장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협상을 종료한 뒤 인천도시공사와 LH공사가 검단새빛도시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단스마트시티는 지난해 검단, 강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투자유치와 관련된 공식 라인의 검토조차 없이 유정복 시장 비선 라인이 급조해 선거용으로 발표한 사업”이라며 “두바이는 재정형편이 어려워 자체 개발사업도 줄줄이 늦어지고 있는데 두바이투자청 산하 기업인 ‘스마트시티’인들 투자여력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시당은 “경기도에서도 스마트시티가 무산돼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가운데 시는 더 이상 주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 말고 지금이라도 사업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가능한지, 사업성이 있는지를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최악의 경우 국제 부동산 사기에 연루되면서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다는 것을 시는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단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땅값 협상에서부터 난항을 겪는데다 토지매매 협약이 성사되더라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검단새빛도시 1단계 대행사업자 보상, 검단새빛도시 개발계획 전면 변경,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첨단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 유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순항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