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의 내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이 올해보다 6.4%(1872억원) 늘어난 3조1327억원으로 편성됐다.

 시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각각 7개월분씩 1386억원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에는 본예산에 유치원 7개월분과 어린이집 3.5개월분을 합쳐 1156억원을 반영했으나 시의회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교육감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6개월분씩 동일하게 조정했고 이후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추경을 거치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확보됐다.

 대신 교육환경개선비와 학교운영비를 대폭 축소하면서 유·초·중·고생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돌아갔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의 내년 세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내국세 총액의 20.27%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17개 고육청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2673억원(11.4% 증가) ▲자치단체이전수입(지방재정법에 따라 인천시가 시세 일부를 넘겨주는 법정 전입금 등과 무상급식비 분담 등 비법정 전입금 합계) 7181억원(4.0% 증가) ▲기타 이전수입 40억원(86.2% 감소) ▲자체수입(고교 수업료와 이자 수입 등) 891억원(16.0% 증가) ▲지방교육채 492억원(63.6% 감소) ▲전년도 이월금(순세계잉여금) 50억원(변동 없음)으로 구성됐다.

 세출은 ▲인적자원운용(인건비) 1조9018억원(4.5% 증가) ▲교수-학습활동지원(체육교육, 특성화고 교육, ICT 활용교육 등) 909억원(33.5% 증가) ▲교육복지지원(누리과정, 방과후, 저소득층 학비 및 중식비) 2358억원(14.1% 증가) ▲보건/급식/체육활동(의무교육 무상급식, 학교급식환경개선) 1551억원(72.1% 증가) ▲학교재정지원관리(학교운영비, 사립학교재정지원) 4239억원(1.9% 증가)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학생배치시설, 학교일반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 1849억원(14.8% 감소) ▲평생교육 108억원(39.9% 증가) ▲교육행정일반 및 기관운영관리 319억원(1.6% 증가)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696억원(9.0% 감소) ▲예비비 및 기타 280억원이다.

 올해보다 예산이 대폭 늘어난 분야는 ▲행복배움학교와 학습공동체 운영 등 현장교육지원(20억→48억원) ▲고교 정보화기기 지원(5억→60억원) ▲초등돌봄교실운영(57억→172억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따른 무상급식 지원(823억→1435억원) 등이다.

 반면 예산이 줄어든 분야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반영한 저소득층 중식비 지원(245억→158억원) ▲학생배치시설(909억→858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1203억→917억원) ▲지방교육채 상환((301억→234억원) 등이다.

 이청연 교육감은 이날 시의회 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내년 누리과정 소요액은 유·초·중·고 학교운영기본비에 버금가는 규모인 2376억원으로 도저히 1년치를 모두 반영할 수 없어 5개월분 990억원은 편성하지 못했다”며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비용을 교육청에 떠넘기고 교육청은 임시처방으로 고비를 넘기는 일을 매년 되풀이하는 것은 교육과 보육의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결국 시민의 불안과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정부가 보육을, 교육감이 공교육을 책임질 때 보육과 교육을 함께 지킬 수 있다는 대다수 교육감들의 절박한 심정을 시의회와 시민사회가 이해하고 함께 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