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검단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무산을 공식 발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마트시티코리아(SCK)에 검단스마트시티 기본협약 협상의 종료를 선언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인천시가 최종 기본협약안을 스마트시티코리아(SCK)와 스마트시티두바이(SCD)에 통보했으나 지난 2일 SCK가 수용을 거부하는 회신을 한데 대한 최종 답변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질질 끌며 공식 입장 표명을 미루던 시가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의 무산을 공식화한 것이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지난해 3월 초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기간에 맞춰 유정복 인천시장이 두바이투자청을 방문해 ‘검단신도시 퓨처시티’ 투자의향서(LOI)를 제출받으면서 시작됐다.

 시는 당시 2주 후인 18일 투바이투자청 관계자가 인천을 답방해 ‘검단신도시 퓨처도시 조성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발표했으나 ‘퓨처도시’가 ‘스마트시티’로 변경되고 인천시와 두바이 국영기업 ‘스마트시티’ 간 양해각서는 당초 계획보다 3개월이나 지난 6월 29일에야 체결됐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은 MOU 체결조차 지연되는 것을 보면 전임시장 시절 폐기됐던 ‘용유·무의 에잇시티’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미 두바이 자본을 투자하는 제주 스마트시티(2008년)와 파주 스마트시티(2014년)가 연속 무산된 사례가 있고 두바이투자청 측이 검단신도시 해당 부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국제학교 설립 허용 등을 들고 나와 투자조건 충족이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또 “이번 투자유치가 공식 조직인 투자유치단을 배제하고 비서실과 시장 경제특보 등 정무라인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정치적 배경이 궁금할 뿐 아니라, 유 시장이 대통령 중동 순방단의 일원도 아니면서 굳이 대통령 일정에 맞춰 두바이를 방문한 것도 대통령 순방 성과로 포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지난 1월 22일 두바이 국영기업 스마트시티와 검단새빛도시(신도시)에 첨단산업, 교육, 오락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인 ‘검단스마트시티’ 합의각서(MOA)를 맺었다.

 양해각서를 대체한 합의각서의 주요 내용은 ▲개발 규모는 검단새빛도시 내 1단계 및 3단계 지역 470만㎡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5개월 내 토지가격 협상 시작과 7개월 내 협의 완료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 이행 등이다.

 이에 따라 시와 SPC인 스마트시티코리아(SCK)가 협상에 나섰으나 협의 만료 시점인 8월 22일을 넘기고 10월 31일 시가 최종 제시한 기본협약안을 SCK가 거부함으로써 검단스마트시티는 각종 부작용만 남긴 채 사막의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시가 제시한 최종 기본협약안은 합의한 땅값(원형지) 2조6173억원의 10%인 이행보증금 2617억원의 내년 1월까지 납부, 개발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단계별 분할 납부, SCD의 협약 체결 당사자 참여 및 역할과 책임 명기, 글로벌기업 유치담보 방안 제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가 SCD의 직접 참여를 강하게 요구한 것은 SCK가 자본금 53억원에 불과한데다 윤에리카영지(62.여) 대표가 무산된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파주 스마트시티 투자사업’의 협약 당사자였던 점을 우려한 때문이다.

 시는 땅값과 기반시설 설치에만 5조원 이상이 들고 건축비용을 합치면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검단스마트시티는 두바이 국영기업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자본을 활용하지 않으면 성공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SCD는 협약 당사자로 서명은 하겠지만 역할과 책임을 명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토지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행보증금과 개발비를 선납하라는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해 결국 ‘검단스마트시티’는 없던 일이 됐다.

 시가 협상 시한인 8월 22일을 넘기고도 검단스마트시티에 집착한 것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8월쯤 유정복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 진행상황을 묻고 지원의사를 밝혔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순방 성과로 내세우기 위해서인지 안 수석에게 ‘검단스마트시티’에 대해 관심을 표했고 이에 따라 안 수석이 유 시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이후 부정적 입장이었던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SCD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검단스마트시티는 결국 무산된 가운데 택지개발지구인 검단새빛도시는 사업 진행이 멈춰 연간 약 1000억원의 금융비용(이자)만 추가로 들어 조성원가가 높아지는 등 경쟁력이 떨어졌다.

 시는 검단스마트시티 협상 종료에 따라 검단새빛도시는 당초 계획대로 택지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키로 하고 시, 인천도시공사, LH공사가 참여하는 RF를 구성해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검단새빛도시 활성화를 위한 뾰족한 묘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천도시공사가 스마트시티 추진으로 중단된 1-1공구(198만7224㎡) 대행개발 사업에 나서는 등 공동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와 LH공사가 택지조성과 분양 일정을 서두르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