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삼두1차아파트 주민 대표(비상대책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들이 정의당 주선으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지하터널로 인한 아파트 붕괴위험에 대한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삼두1차아파트 주민대표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민간투자사업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은 최초 설계와 달리 인천 중·동구 원도심 주민들의 삶터 밑을 지나는 5.5㎞의 지하터널로 변경되고 불법적 발파 굴착공사가 자행된 결과 2개 아파트 단지와 3개 학교에서 건물 균열과 지반 침하, 싱크 홀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건물은 기울고 곳곳에 균열이 간데다 지상 싱크 홀까지 생겨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신경안정제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으나 정밀 안전진단 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대표들은 “국토교통부와 시행사인 인천김포고속도로(주)는 사전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공사를 진행했고 온간 불법적 발파 굴착공사를 자행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한라건설은 건물안전진단을 실시하더라도 아파트 지반침하와 균열의 원인을 따지지 말고 현 상태에서 아파트가 안전한지 여부만 확인하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시공사와 얘기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문제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보상협의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 지하터널 구간을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하고 3.3㎡(평)당 9800원을 보상하는 ‘지하 구분지상권’ 설정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하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담보대출, 용도변경, 재건축 등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부인의 수술비 마련을 위한 아파트 담보대출을 거부당한 어르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마저 일어났다”고 밝혔다.

 주민대표들은 “지난 1년간 삼두아파트 주민들은 매일 시위를 이어왔고 국토교통부, 인천시, 동구, 인천김포고속도로(주), 포스코건설 등 찾아가보지 않은 곳이 없었으나 서로 책임만 떠넘길 뿐 어디에서도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각 정당 대표들에게 면담과 도움을 요청했는데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오늘 면담에 응해주셨고 기자회견에도 동참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삼두1차아파트 주민대표들은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해결에 나설 것 ▲각 정당들은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삼두1차아파트 문제를 꼭 다뤄줄 것 ▲인천김포고속도로(주)와 포스코건설은 지하터널 전 구간과 직상부 건물 및 수문통 도로의 정밀안전진단을 즉시 실시할 것 ▲건물이 기울어 붕괴되고 있는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속히 이주대책을 마련할 것 ▲국토교통부는 ‘지하 구분지상권’ 설정을 중단하고 주민피해가 없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이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기자회견의 여는 말에서 “지난 정권에서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수많은 안타까운 사건과 사고를 통해 확인했고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한 국정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출범했다”며 “제2외곡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의 지하터널로 인해 싱크 홀이 발생하고 학교와 아파트의 균열이 점점 심해지는데도 관계기관과 건설업체들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정치권과 관계기관이 모두 나서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여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해 대책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