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가운데 인천시가 공모 설명회에 나서 향후 지역 임대주택 시장과 정비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시는 22일 동구청에서 군·구 관계자와 조합 등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 정비사업 공모 설명회’를 열고 평가지표 등 기존 뉴스테이 때와 달라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용적률 혜택 등이 주어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기존 뉴스테이)은 임대료를 규제하고 입주자격도 제한키로 했다.

 기존 뉴스테이는 초기 임대료 및 입주자격 제한이 없었으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초기 임대료로 시세의 90~95%를 적용하고 무주택 세대주에 우선 공급토록 한 것이다.

 또 물량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하고 임대료도 시세의 70~85%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주택도시기금 지원도 축소 조정하면서 소형주택 건설 유도 차원에서 주택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하고 85㎡ 초과 중대형은 민간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자금 지원을 폐지했다.

 이처럼 뉴스테이를 대신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내년 초 정부 공모에 인천에서는 얼마나 응모할 것인지 주목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 정비사업 공모’는 내년 1월 31일까지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군·구 접수, 시의 자체평가 후 2월 9일까지 국토교통부 신청 일정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공모에 재개발구역 4~5곳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미 공모를 거친 인천의 11개 구역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인천지역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기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부평구 청천2구역 (21만9328㎡) ▲부평구 십정2구역(19만2687㎡) ▲동구 송림초교주변구역(7만3629㎡) ▲남구 미추8구역(11만8242㎡) ▲동구 금송지역(16만2623㎡) ▲동구 송림1·2구역(15만3368㎡) ▲동구 송림 현대상가구역(3만9254㎡) ▲남구 도화1구역(8만1858㎡) ▲남구 전도관구역(6만9428㎡) ▲부평구 부평4구역(8만720㎡) ▲부평구 십정5구역(9만2954㎡)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를 발표함으로써 신규 사업 공모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존 사업의 경우 정부가 초기 임대료 규제 정도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