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 도시첨단산단 위치도<제공=국토교통부>


 정부와 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환경 훼손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국토부는 29일 ‘인천 남동, 대구 율하, 전남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다.

 남동 첨단산업단지는 남동구 남촌동 일원 그린벨트 23만3141㎡를 해제하고 들어서는데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내년 하반기 토지보상에 착수하고 2019년 조성공사를 시작하면 2021년부터 기업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남동 첨단산단 조성에는 총 1685억원(용지비 1187억, 조성비 498억원)이 투입되며 유치업종은 첨단제조업과 정보서비스업이다.

 이곳의 토지이용계획은 ▲산업시설용지 13만730㎡(56.1%) ▲복합용지 1만366㎡(4.4%) ▲주거시설용지 1만1606㎡(5.0%) ▲지원시설용지 8847㎡(3.8%) ▲공공시설용지 7만1592㎡(30.7%)로 짜여졌다.

 공공시설용지는 ▲저류지 4만4786㎡(19.2%) ▲공원 1만4627㎡(6.3%) ▲녹지 4854㎡(2.1%) ▲공공공지 2522㎡(1.1%) ▲보행자도로 2404㎡(1.0%) ▲주차장 1712㎡(0.7%) ▲도로 687㎡(0.3%)다.


    
                             남동 도시첨단산단 업종배치 계획<제공=국토교통부>
 

 남동 첨단산단 산업시설용지와 복합용지에는 기계·운송장비 중심의 첨단제조산업(12만2355㎡)과 출판·영상·방송통신 등의 정보서비스업(1만8741㎡)이 입주한다.

 국토부는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제2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인근 남동 국가산업단지와의 연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문제는 거대한 규모의 남동 국가산업단지(957만4000㎡) 주변의 그린벨트가 줄줄이 해제되면서 남촌농산물도매시장(17만3188㎡) 건립(구월도매시장 이전), 남동 도시첨단산단 조성이 확정됐을 뿐 아니라 남동구가 남촌 일반산업단지(26만7000㎡) 조성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남촌 일반산단은 최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통과해 인천시의 ‘2018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포함됐다.

 이처럼 남동구 남촌동 일대에 거대한 국가산단에 이어 도시첨단산단, 일반산단, 농산물도매시장이 밀집하면 공해 확산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던 그린벨트가 사라져 환경문제가 극심해지고 교통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남동 국가산단과 맞닿은 논현 택지개발지구 등 주택 밀집지역의 환경 민원이 거세질 전망이다.
 
 도시첨단산단은 인력과 기술이 풍부한 도시 인근 입지를 선호하는 첨단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지정했는데 12곳, 2.4㎢(전체 산단 면적의 0.2%)에 그치자 정부가 2014년 3월 인천 남동 등 3곳을 도시첨단산단 획대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남동 도시첨단산단은 정부가 LH공사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며 “남촌 일반산단은 남동구가 현대엔지니어링과 민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산단 지정 승인을 받으면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일반산단 추진을 기정사실화했다.

 한편 인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지난 2007년 80.6㎢(8060만㎡)에서 현재 72.634㎢(7263만4000㎡)로 줄었고 인천·서울·경기가 그린벨트 조정허용(해제 가능) 총량 추가 확보를 위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사전조사)’을 발주한 상황으로 그린벨트의 지속적인 감소는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남아있는 그린벨트 면적도 수치에 불과할 뿐 개발이 허용되면서 해제와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하는 ‘수도권 광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약 11㎢가 반영됐고 도로, 공원, 주차장, 철도 등 각종 도시계획시설 약 20㎢가 그린벨트에 결정된 것을 감안하면 인천의 그린벨트는 10년 만에 반 토막 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