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이병기 기자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가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나근형 교육감이 선출직이긴 하지만, 공직자로서 그 많은 흠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도덕적 문제가 제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장동수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국장
11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나근형 교육감의 '비리' 문제가 주를 이뤘다.
아울러 국감을 모니터링한 시민사회는 나 교육감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교과위에서 활동중인 황우여(한, 연수구), 조전혁(한, 남동구을) 국회의원에 대해 '낙제' 점수를 매겼다.
인천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나 교육감은 딸 특채문제에 대해 후회는 했지만, 사과는 없었다"면서 "인천지역 국회의원인 황우여, 조전혁 의원은 지역교육의 핵심 문제인 나근형 교육감 비리에 대해 질의를 하지 않거나 교육청 감싸기 발언만 했다"라고 '낙제' 이유를 밝혔다.
시민모임은 "조전혁 의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인 예화여자중고등학교의 경우 운영이 어려워 인건비 지원 등이 추가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지만, 예화여중고는 법적으로 교육청 감사를 받지 않는 평생교육시설로 감독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추가 예산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 예산집행과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우여 의원에 대해서는 "인천지역 학력에 대한 형식적인 언급만 했을 뿐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청의 구체적 계획이나 최근 쟁점사항 질의는 하지 않았다"면서 "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한 인기영합적 발언만 했다"라고 꼬집었다.
또 "지역교육의 핵심 문제였던 나근형 교육감 비리에 대해서도 조전혁 의원은 전혀 질의가 없었고, 황우여 의원 또한 수사가 진행중이며, 밝혀진 것이 없으니 자세를 잘 가다듬어 달라고 주문하는 등 교육청 감싸기 발언만 했다"라고 말했다.
나근형 교육감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모임은 "나 교육감의 비리의혹에 대해 많은 의원들의 집중 질문이 있었지만, '딸을 말리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면서 "사과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는 '검찰 수사중이고, 이미 사과했다'는 형식적 답변만 했다"라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나 교육감은 의원 질의에 대해 '업체에서 한 푼이라도 선거자금을 받았다면 사퇴하겠다'고 발언했듯이, 불법선거자금을 수수했다면 약속대로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단체의 감사원 감사가 기각되면 본인이 직접 청구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총평에서 "오늘 시 교육청 국감에서는 교육감의 비위사실 외에 다뤄진 특별한 교육사안이 없었다"면서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 친환경 학교급식시행을 위한 차질없는 준비 등 국정감사 현장에서 다뤄져야 할 교육정책들이 나 교육감 문제로 묻혀버린 것은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국감 현장을 모니터링한 장동수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국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나근형 교육감 비리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검찰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나 교육감의 도덕적 사과와는 별도로 선관위와 사정기관이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