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숭의3 재개발구역, 공적임대아파트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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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숭의3 재개발구역, 공적임대아파트 연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4.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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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모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 선정

          


 인천 남구 숭의3 재개발구역이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2018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남구 숭의동 18 일대 숭의3 재개발구역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됐으며 조합총회를 열어 이러한 방식의 사업 도입을 의결하고 6개월 이내 아파트 임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8일 밝혔다.

 3만2950㎡의 숭의3구역은 지난 2010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아파트 628세대(수용인구 1595명)를 건립키로 했는데 조합원은 248명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계 정비사업은 조합원 공급을 제외한 일반 분양분을 통째로 임대사업자에게 넘김으로써 미분양 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고 초기 임대료를 민간 자율에 맡긴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싸게 책정하도록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업성은 다소 떨어지게 됐다.

 숭의3 재개발구역은 지난 20008년 6월 구역지정, 같은 해 10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사업성이 떨어지고 미분양 우려가 높아 사업이 장기간 정체됐다.

 그러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계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됨으로써 주택도시기금 출자 또는 융자, 대출보증 등 자금조달을 지원받고 용적률 완화가 적용되면서 정비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숭의3 구역은 공적임대아파트 704세대(공공임대 48, 재정착임대 33, 공공지원민간임대 623) 건설을 계획했지만 추후 조합원 분양, 조합원 포기 물량 재정착임대 전환 등으로 사업 내용이 바뀔 수 있다.

 8년 의무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물량의 80% 미만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5% 이하로 임대료를 책정하는 일반 공급이다.

 또 20% 이상은 무주택자로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청년(19~39세)·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고령자(65세 이상)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85% 이하 임대료를 적용하는 특별공급이다.

 무주택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지만 정부와 조합의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자를 찾을 수 있을지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다.

 한편 정부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는 인천에서 남구 숭의3 재개발구역, 동구 송현 1·2차아파트 재건축구역, 동구 송월 재개발구역 등 3곳을 포함해 9곳이 응모했고 인천 숭의3, 강원 원주 다박골, 경기 파주 문산3리, 대구 서대문지구, 경북 포항 용흥4 구역 등 5곳이 선정됐으며 공적임대아파트 공급 계획물량은 5600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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