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연대 “문재인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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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연대 “문재인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라”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8.06.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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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성명서 내고…“법적 지위 회복을 위한 조치 취하라” 촉구

인천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인천지역연대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현직 교사만 인정하도록 한 교원노조법과 노조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지난 2013년 10월에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했다.

인천지역연대는 이날 성명서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탄압은 노동기본권의 퇴행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의 개혁과 발전에도 지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경쟁과 불평등의 교육을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공공성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체제의 실현에 나서야 할 전교조의 발을 묶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노동존중사회’가 선언의 문구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공약대로 즉각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법적지위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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