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자활지원 두고 ‘안타까운 여론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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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자활지원 두고 ‘안타까운 여론전’ 지속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8.08.21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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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조례안 30일 심의 예정”... 찬반양론 당분간 이어질 듯




ⓒ인천시 



인천 미추홀구가 숭의동 옐로하우스 성매매 종사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자활지원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인천in 8월 16일자 보도 : 옐로하우스 여성 자활지원 반대청원 ‘조직적’> 이른바 ‘여혐 정서’를 기반으로 반대하는 이들의 ‘여론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미추홀구에 따르면, 구는 옐로하우스 종사자 자활을 지원해 현재 입법예고 돼 있는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곧 마무리하고 오는 30일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13일자로 입법예고돼 구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조례안은 지원을 받은 업소 종사자가 이후 성매매업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이 절차를 따른 종사자 여성에게 월 100만 원의 생계비를 비롯해 주거지원비 700만 원, 직업훈련비 월 30만 원 등 1년간 최대 2,2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종사자들은 성매매업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토록 하고, 만약 해당 종사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뒤 다른 곳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경우 지원금은 전액 회수해야 한다.
 
옐로하우스가 빠르면 올해 중 철거되면 이후 아파트와 공동주택단지로 변모하게 된다. 이미 옐로하우스 지역을 포함하는 ‘숭의1구역’ 도시정비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지난 13일자로 조례안이 올라온 직후 이른바 ‘여혐정서’를 갖고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생식기가 벼슬’ 등의 여혐 표현이 올라오면서 자활지원을 반대하는 글이 속속 올라왔고, 같은 날부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여혐론자들의 활동이 점점 조직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자 성매매 문제 해결과 관련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들이 “성매매 업소 종사자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게 배려하는 것에 사회적 합의까지 완료된 사항에 왜 생식기 운운하며 혐오하느냐”고 맞서면서 여론전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미 인천의 지역사회는 대체적으로 미추홀구의회에서 진행했던 시민간담회와 의회 절차를 거쳐 조례를 마련하고 지원계획의 세부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하고 있다.
 
미추홀구의회도 지원조례를 놓고 고민했던 게 ‘예산조달’의 문제였을 뿐 성매매 종사자 여성의 자활지원 자체를 반대했던 것은 아니었다. 또 비슷한 집창촌을 폐쇄하고 문화공간으로 정비된 전북 전주 선미촌과 충남 아산 장미마을 등을 롤 모델로 해서 현 재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에 있다.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이하 연대)’ 측은 “(여혐론자들이) 성매매 업소 종사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할 일이 얼마든 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사회에서 아직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들은 주변 도움 없이 사실상 사회 복귀가 어려운 분들이어서 수년간 지자체가 자활지원을 요구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 관계자는 “지원 내용이나 규모가 각 지역 상황을 감안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성매매 업소 종사자들이 향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미추홀구 관계자는 “구청 민원창구로도 찬반 의견이 상당히 많이 접수됐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만큼 며칠 간 계속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 같다”면서 “이 역시 향후 심의에 참고가 될 것이며 시행규칙이 원안대로 심의를 통과하면 20일 이내 공포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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