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6년 앞선 지원금 '낮잠' 시·남구 자금난 '헛잠'
2013년 착공 사업 수백억 투입 '재정파탄' 호소 무색
시민단체 "이해 안돼"… 구 "관련법 따라 분담금 지급"
노승환기자 beritas@itimes.co.kr
오는 2013년에나 착공이 가능한 인천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에 2007년부터 정부·지자체의 공사 지원금 수백억원이 미리 투입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을 이유로 당장 쓰지도 않을 예산이 6년이나 앞서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건네져 통장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재정파탄'을 호소해 온 인천시와 남구의 자금난이 무색하다.
28일 LH공사와 남구에 확인한 결과 정부와 인천시·남구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LH공사에 지원한 돈은 총 301억원이다.
관련법에 따른 기반시설 공사비 지원금이다. 정부가 150억원, 시·남구청이 각각 75억원을 부담했다. 지원금은 1년에 두 번씩 여섯 번에 걸쳐 LH공사로 들어갔다.
2007년은 이 사업의 시행인가가 난 시기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보상은 2008년, 실제 공사 시작은 2009년이나 2010년으로 예정돼 있었다.
당초 계획대로라도 공사시점보다 2년 가까이 앞서 기반공사비가 미리 지원됐다.
이후 용마루 개발사업은 더 늦어졌다. 일부 주민의 개발반대와 LH공사의 자금난을 이유로 보상은 올해 하반기, 착공은 2013년으로 미뤄졌다. 전체적으로 3년 가량 일정이 밀렸다.
결과적으로 착공시점보다 공사비 지원이 6년이나 앞선 셈이 된 것이다. 아직 보상계획 공고도 나지 않은 상태다.
공사에 앞서 자금이 지원된 탓에 지난해엔 301억원의 지원금 회수문제가 현안이 되기도 했다. 2009년 10월 새로 출범한 LH공사가 심한 자금난에 모든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지난해 용마루 사업이 취소위기에 빠지면서다.
정부와 시·구청의 기반공사비 지원은 올해에도 58억원이 예정돼 있다. 2007년부터 따지면 총 360억원에 가까운 돈이 때 이르게 지원되는 셈이다.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예산센터 박준복 소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일"이라며 "특히 남구는 올해 직원 월급도 제대로 못주는 상황인데 사업진척 상황과 상관없이 자금을 미리 줬다는 건 문제이며 규정과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관련법 상 정해진 분담금이라 지급한 것"이라며 "일괄적인 지원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은 어느정도 맞는 얘기"라고 해명했다.
<인천신문>
구역지정 남발 ‘묻지마’ 재개발
인천 84곳중 9곳만 노후도·접도율 기준 ‘타당’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서울시와 부산시 등이 주민 갈등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정비(예정)구역의 해제 조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의 84개 재개발 정비구역 중 9개 구역만 노후도와 접도율을 기준으로 재개발이 타당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천시가 정비구역의 지정 요건 가운데 1가지만 충족해도 정비예정구역에 포함시킨 탓에 노후 건축물이 없고, 도로 등이 양호하더라도 건축물만 밀집하면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이는 인천도시공공성연대 ‘사람과 터전(준)’이 인천 지역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84개 구역의 지정요건 현황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토대로 28일 본보와 함께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지난 2월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개정에 앞서 전임 시장 당시 지정된 84개 재개발구역은 ▲노후도 40% 이상 ▲접도율 40% 이하 ▲호수밀도 ㏊당 70호 이상 ▲과소필지 40% 이상 등 4가지 요건 중 1가지 사항만 부합하면 지정이 가능했다.
서울시가 노후도 60% 이상, 접도율 40% 이하, 호수밀도 60호 이상, 과소필지 50% 이상 등 인천보다 엄격한 조건에 2가지 요건이 충족돼야만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했던 것에 비하면 과도한 구역 지정이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역은 동구 금송이 유일하고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은 부평구 부평2·산곡4, 중구 송월, 남구 용현6·전도관, 동구 서림 및 송림1·2 등 7개 구역에 불과했다.
또 2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은 서구 석남2를 비롯해 25개였으며 나머지 51개 구역은 1가지 요건에만 부합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정비사업 요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노후도(준공 20∼30년)와 접도율(4m 미만 협소도로) 기준을 함께 충족하는 구역은 남동구 백운주택1, 동구 금송, 서구 석남2·가정여중교주변, 부평구 백운2·산곡2-1·2-2·산곡3·산곡4 등 9개 구역으로 나타나면서 재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반면 부평구 십정4구역은 호수밀도를 제외하면 모든 요건이 부합하지 않음에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노후도를 제외한 모든 요건이 부합하지 않은 곳은 49개 구역이었다.
사람과터전 유진수 행정팀장은 “조례 개정 전 정비구역 지정 4가지 요건들이 모두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1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다”며 “이에 따라 도로나 건축물 상황보다 건축물이 밀집돼 있으면 전면 철거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지난 2월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을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으로써 접도율 40% 이하, 과소필지·부정형·세장형 필지의 면적 40% 이상, 호수밀도 70호 이상의 3가지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강화했다.
정비구역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뒤늦게 조례를 개정했으나 신규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할만한 상황이 못되는 만큼 개정조례는 일부 구역 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상당 기간 무용지물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사람과터전은 29일 오후 동구 배다리에 있는 스페이스빔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과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를 초청, 재개발의 대안과 주거복지 등을 주제로 2차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경인일보>
4·27 재보선 후폭풍 예고
"변하지 않으면 인천도 표의 심판"
지역구 국회의원 12명중 10명이 한나라당 소속 '패닉상태'
정진오 기자| schild@kyeongin.com
'표심은 구태의연함을 거부한다!'
인천지역의 국회의원 의석수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술렁이고 있다.
한나라당의 전통적 텃밭으로 여겨지던 4·27 성남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중량감'을 내세운 강재섭 후보가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뛰어든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게 패한 것이 한나라당 인천지역 당원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인천은 12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중 무려 10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28일 한나라당 인천시당 당원들은 한나라당 절대 우위지역인 인천이 이번 '분당사태'의 후폭풍을 가장 크게 맞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당원들은 분당의 패인이 오만함과 구태의연함에 있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과감하게 '사지(死地)'로 뛰어드는데, 한나라당은 '분당은 보수 성향의 도시'라는 점에만 매달려 변화를 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당원들은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에서 후보를 선택함에 있어, 다선이라는 중량감만을 내세우거나 대중적 이미지가 좋지않은 인물을 그대로 공천할 경우 10대2의 지형이 정반대로 바뀔 가능성도 많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나라당 젊은 당원들은 내년 총선이 대통령 선거에 앞서 치러진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해 후보자 사이에 서로 자파 위원장 배분 방식으로 구태의연한 공천을 할 경우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까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란 얘기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확실하게 변화했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내년 총선이 돼야 대선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분당사태'를 바라보는 한나라당 인천지역 당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인천지역은 특히 '오만함'에 대한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뤄진 곳으로 평가받는다. 2009년 4·29 재보선에서 부평을 선거구에 지역 연고가 없는 이재훈 후보를 공천한 한나라당과 2010년 7·28 재보선에서 계양을에 역시 연고없는 김희갑 후보를 내세운 민주당이 각각 무릎을 꿇었다. 한나라당은 2008년 총선에서의 완승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었고, 민주당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지방선거 싹쓸이 전과에 취해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게 일반적 평가였다.
내년 총선에서 '수성'하는 입장인 한나라당과 고지를 탈환해야 하는 쪽인 민주당이 후보 공천에서부터 어떤 모습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갈지 벌써부터 관심이 크다.
<기호일보>
인천지역 공동주택 가격 심상찮다
국토부, 전국 공시가격 조사 하락폭 중구 1위·연수구 3위
개발지역 아파트 공급 늘지만 경기 불확실성 겹쳐 구매 위축
양수녀 기자 circus22@kihoilbo.co.kr
인천 지역의 공동주택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구는 지난해보다 -10.4%, 연수구는 -6.6%를 기록해 공동주택 가격 하락 전국 시·군·구 집계에서 각각 1위와 3위에 올랐다.
28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인천은 지난해 공시총액 83조8천364억 원에서 3.9% 하락한 80조5천513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에서도 가장 큰 폭의 하락으로 서울이 -2.1%, 경기가 -3.2%를 각각 기록해 수도권은 공통적으로 지난해보다 공동주택 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은 15.6%, 대전 11.7%, 울산은 4.5%의 상승 폭을 보였으며 이 중 경남 김해시는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 가격이 33.6% 상승하면서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으로 나타났다.
인천 지역의 공동주택 가운데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송도국제도시 내 더샵 퍼스트월드 아파트(전용면적 244.5㎡)로 공시가 16억 원을 기록했으며, 연립주택은 연수구 청학동 한별렉스힐타운(185.6㎡)으로 5억2천900만 원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인천의 경우 서구 오류지구와 청라지구, 송도국제도시 등 개발지역에서의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늘어난 데다,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집값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단독주택은 가격 변동률이 1.01%로 전국 평균(1.04%)에 비해 적지만 소폭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은 국지적인 개발 호재나 중소형 위주의 실수요가 늘어 집값이 상승했지만 수도권, 특히 인천은 경기회복 불확실성 등으로 구매수요가 위축돼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