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추경에 예산 확보하고 용역 발주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의 각종 심의 통과해야 가능
인천시가 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시는 제3회 추경에 ‘제2인천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5,000만원을 반영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8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등 정부 추경에 따른 시의 제3회 추경을 심의한다.
시는 추경이 확정돼 예산을 확보하면 오는 10월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10월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지방의료원을 신설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로 향후 보건복지부의 심의,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심의 등 제2인천의료원 설립 추진 과정에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제2인천의료원 설립은 박남춘 시장의 공약이었으나 약 3,000억~4,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년 말 확정된 ‘민선 7기 138대 시정과제’에서 빠지고 장기과제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138대 시정과제 중 공공의료 분야는 ‘인천의료원 기능 강화 및 시립요양원 설립’ 1개만 포함됐다.
시는 보건의료계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잇따르자 2019년 ‘제2인천의료원 건립 타당성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해 건립예정 부지, 조직·인력·의료장비 등 기본운영계획, 총사업비 추계 및 재원조달 방식,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제2의료원 건립 시 제1의료원 기능 전환 방향(요양·중증재활·호스피스, 감염병 특화병원 등) 등을 검토했으나 이후 아무런 언급도, 추진도 없었다.
이후 올들어 시 고위 관계자가 “제2인천의료원 설립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의회 등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시민단체인 인천공공의료포럼이 “제2인천의료원 건립, 박남춘 시장이 결단하라”며 36일간의 시청 내 1인 시위를 벌인 끝에 시가 8월 중 ‘제2인천의료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번 ‘제2인천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이런 배경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한편 제2인천의료원 설립은 시의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에 이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의 각종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사 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
인천공공의료포럼 관계자는 “제2인천의료원 설립은 박남춘 시장의 공약이었으나 장기과제로 분류되면서 사실상 공약 폐기나 마찬가지였다”며 “‘코로나19’ 사태에서 다시 한 번 획인했듯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절실한 상황에서 제2인천의료원 설립의 첫발인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는 것을 환영하며 향후 추진과정이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시가 의지를 가지고 설립추진위원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