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예정지구 지정 후 3년개월 만에 본 지구 지정
추정 주택공급물량 3,412호, 용도지역 2단계 상향 조정 추진
인천시가 제물포역세권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다.
시는 9일 도화동 94-1번지 일원 9만9,261㎡를 대상으로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고시’를 냈다.
제물포역세권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포함된 이후 인천시가 주민(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11월 28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했다.
이후 주민의견 수렴,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지구로 지정한 것이다.
이곳의 주민(토지 등 소유자)은 840여 세대로 69%인 580여 세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동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해 건설하는 사업‘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공공주택(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이 전체 주택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공공주택사업자는 iH공사로 연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보상 및 설계를 거쳐 2024년 착공해 2027년 준공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추정 주택공급물량은 3,412호다.
인천에는 제물포역세권 외에 ▲동암역세권(부평구 십정동 518-4 일원 5만1,622㎡, 추정 주택공급물량 1,731호) ▲굴포천역세권(부평구 부평동 895-2 일원 7만8,075㎡, 〃 2,531호)이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선도사업 후보지다.
LH공사가 공공주택사업자인 동암역세권은 아직 예정지구 지정 전이고 iH공사가 공공주택사업자인 굴포천역세권은 지난달 24일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공공이 사업을 주도함으로써 개발이익을 저렴한 가격의 공공주택 공급, 생활SOC 설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iH·LH공사 등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지만 주민에게 신규 아파트 우선 공급, 민간브랜드 선정, 주민대표회의 운영(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비 지원) 등 민간 재개발사업 수준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91%에 이르는 상황으로 시는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용적률 250% 이하)에서 준주거(용적률 500% 이하)로 2단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정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은 ▲재개발·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눠진 가운데 인천은 지난 4월 도시재생(주거재생혁신지구) 2곳(미추홀구 숭의동, 서구 석남동)과 소규모 정비사업 1곳(부평구 십정동)이 선정된데 이어 5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역세권 3곳이 추가 선정된 상태다.
최도수 시 도시재생녹지국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자는 것으로 제물포역세권은 후보지 확정 6개월 만에 서울을 제외한 전국 최초로 예정지구 지정이 이루어졌고 이어 3개월 만에 본 지구 지정을 마쳤다”며 “굴포천역세권의 본 지구 지정과 동암역세권의 예정지구 지정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되 주민의견은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