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 동의... 정의당은 반대
최근 인천시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공사의 관할권을 조속히 인천시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선공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해선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공사 관할권을 조속 이관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공사는 차기 매립장 실시설계 용역을 7월에 발주하겠다고 예고하고, 이에 대한 인천시의 의견은 수용하지 않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정부는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지방선거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밝혀 면피성 꼼수만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인천시의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인 만큼, 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인천경실련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속 이행 요구서를 4개 정당 인천시당에 전달해 답변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 시당은 수용 의사를, 정의당 시당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각각 냈는데 민주당 시당은 타당하지만 부수적 절차라는 의견을, 국민의힘은 공사 이관이 매립지 종료의 실질적 수단이라며 적극성을 보였다는 게 인천경실련의 설명이다.
국민의당 시당은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고, 정의당은 비용 부담 등을 미수용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인천경실련은 “접근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3개 정당이 공사 이관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이에따라 공사의 인천시 이관 필요성을 지속 역설하고 대선 후보자들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이날 오후 2시 서구청사 앞마당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공사 이관은 지난 2015년 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4자 협의를 맺을 당시 합의된 내용이다. 다만, 현 박남춘 시장 취임 이후부턴 매립지공사에 대한 지방공사화 추진이 중단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