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의혹투성이 '미단시티' 파헤친다
검찰, 사무실 압수수색… 회계부분 집중 수사
市·경제청 연관에 특혜說도 무성 결과 촉각
정진오·김명래 기자 schild@kyeongin.com
세계적 중국계 투자그룹인 리포와 인천도시개발공사 등이 추진하는 영종경제자유구역내 2조4천억원대 '운북복합레저단지(미단시티) 개발사업'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은 미단시티 개발 사업과 관련, 지난 5일 리포와 인천도개공 등이 만든 합작법인인 미단시티개발(주)(옛 (주)리포인천개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회계 책임자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검찰은 미단시티 개발사업의 '회계 부분'을 집중적인 수사 대상으로 잡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초기 소환 대상자도 미단시티개발 회계 책임자와 총무부서 관계자 등으로 국한했다.
미단시티 개발사업은 2007년 3월 본격 시작된 뒤 4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이렇다할 사업 진척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검찰 수사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단시티개발(주)와 인천도개공, 인천시·인천경제청 등 이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기관에서는 수사배경에 대해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천지역에서는 발주처인 인천도개공과 합작회사의 최대 주주인 리포 사이에 특혜성 '밀약'이 있었다느니, 2009년 세계도시축전에 거액을 편법 후원했다느니 하는 여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리포가 추진하는 미단시티개발 사업은 인천시 중구 운북동 326 일원 109만6천여㎡에 총사업비 2조4천764억원을 들여 쇼핑몰과 호텔, 엔터테인먼트 등의 시설과 공동주택을 짓는다는 구상으로 진행중이다.
여기에는 리포와 인천도개공 등은 물론 미래에셋증권, LIG손해보험, 우리은행, 외환은행 등 금융기관과 GS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 우림건설 등이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차입금만 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사업 성과는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상환해야 하는 금액만 400억원을 넘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종착점이 어디를 향하느냐'는 질문에 "해봐야 알겠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더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했다.
<인천신문>
아라뱃길 교통대책 주민들 불만 ‘폭발’
오늘 시천·귤현교 개통 따라 가교 철거 방침
시, 정류소·인도도 없이 버스노선 변경 허가
김창문 기자 asyou218@i-today.co.kr
경인아라뱃길 횡단 교량 개통에 따라 가교 철거가 예정되면서 교통대책이 화두로 부각된 가운데 인천시 관련 부서 간 불협화음이 여전해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8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시천교(서구)와 귤현교(계양구)가 9일 개통됨에 따라 10일부터 가교 철거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두 교량은 6차로에 길이가 각각 593m, 990m에 달하는 등 경인아라뱃길 남북을 잇는 주요 도로인 반면 검암역과 계양역 접근성이 단절된다는 이유로 민원이 거세게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수공의 교량 개통과 가교 철거계획에 따라 인천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외면한 채 버스노선변경 협의에 응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우선 장기동에서 계양역을 거쳤다가 다시 매립지도로로 나와 서울로 가는 78번은 계양역을 경유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대신 76번 버스를 인근 다남교에 투입해 계양역을 경유토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다남교에서 계양역 방향으로 좌회전 시 도로가 급경사인 탓에 버스가 회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귤현교로 노선변경을 허가한 것이다.
또 계양역과 인근 계양중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30번 버스를 귤현교 대신 다남교로 우회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민원도 똑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6번과 30번이 다닐 예정인 귤현교의 경우 교각 위 버스정류소는 물론 인도조차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통 발표와 가교 철거가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민원은 극에 달한 상황이 됐다.
이러한 상황은 경인아라뱃길의 조기 운항을 위한 수공의 계획뿐만 아니라 시 관련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에 급급한 행태에서 야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인아라뱃길의 총괄부서인 시 항만공항시설과는 교각 건립과 교통대책은 도로과 등 건설교통국 소관이라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교통기획과와 도로과, 버스정책과도 이견을 보이긴 마찬가지다. 도로과는 시가 추진하는 백석교 외 교각은 수공과 국토해양부 소관이라는 입장인 반면 버스정책과는 다남교 진·출입로 상황과 귤현교의 개통에만 급급한 채 노선변경 협의에 나섰던 것이다.
경인아라뱃길 피해주민대책위 김낙형 사무총장은 “교량 문제는 지난 해 3월부터 제기됐던 민원이지만 시는 주요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귤현교의 보도이용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통하고 시가 가교 철거 협의에 응한 것은 주민들의 피해를 행정이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도 남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이 가교 철거에 물리력을 동원키로 하자 시는 뒤늦게 다남교 접속도로 개선요청을 수공에 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안영규 시 건설교통국장은 “관련 부서 간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기숙사는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미추홀외고 증축비 39억 등 특목·자사고 편중지원 논란
노승환 기자 beritas@itimes.co.kr
최근 정부의 인천 미추홀외고 기숙사 증축비(39억원) 지원으로 소위 '입시명문'에 대한 기숙사 편중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에서 집이 멀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대학진학 실적이 기숙사 지원기준으로 사실상 굳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8일 인천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미추홀외고 기숙사 증축비 39억원 지원통보가 내려왔다.
현재 1·2학년생 387명에 한정된 기숙사 이용인원을 전교생으로 늘리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다.
인천 첫 공립 외고인 미추홀외고 기숙사는 당초 전교생의 60% 정도만 수용해도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지어졌다.
그러다 지역구 시의원들의 요구와 학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증축이 논의됐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이 학교에선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한다.
지금까지 인천에 지어졌거나 지어질 학교 기숙사는 이미 특목고를 비롯한 입시명문 학교에 집중돼왔다.
기숙사를 보유한 고등학교 9곳 중 5곳이 특목고, 1곳이 자율형 사립고, 3곳이 정부 지정 기숙형 학교다.
선발학생의 학력이 평준화돼있는 일반계고 77곳 중 기숙사를 가진 학교는 남동구 인명여고 한 곳 뿐이다.
최근 시교육청의 자체 조사결과 일반계고 77곳 중 26곳에 기숙사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반계고에선 기숙사가 전무하다시피하다.
인천 시가지에서 멀리 떨어진 영종도와 강화도의 경우 일반계고와 그렇지 않은 학교 사이의 차이가 뚜렷하다.
인천공항고와 영종국제물류고는 같은 영종도에 있는 인천국제고나 인천과학고와 달리 기숙사가 없다.
성적이 좋은 학교에 대한 기숙사 편중은 앞으로도 더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인천 제 2과학고가 된 부평 진산고를 비롯해 향후 인천에 설립될 특목고와 자율·자립형 사립고 등에서 기숙사 신설이 예정돼있다.
시교육청의 '10대 학력향상 선도학교' 중 성과가 우수한 3개 고등학교에는 향후 학교 당 40억원이 기숙사 건립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전교조 인천지부 조우성 정책실장은 "기숙사는 단순한 교육환경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계층화의 문제"라며 "올 하반기 특정 입시명문고에 대한 기숙사 편중지원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목고 등의 기숙사 건립지원은 기본적으로 우수 학생의 인천유출을 막고 학력수준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라며 "특혜 논란으로 볼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인천앞바다 쓰레기 수거 사업비 갈등
市 “서울·경기와 용역→분담금 조정”
이영수 기자 ysl0108@kihoilbo.co.kr
인천시가 서울과 경기도와의 입장 차이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앞바다 쓰레기 수거사업 비용 공동분담금 문제를 놓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 2001년부터 3개 시·도가 집행하고 있는 인천앞바다 쓰레기 수거사업 비용 분담금에 대한 합리적인 분배를 위해 3개 시·도 공동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분담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특히 용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경부에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시가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은 지난 2001년 3개 시·도가 협의를 통해 올해까지 10년간 총 사업비 560억 원을 마련키로 하고 1단계(2001~2006년)에 250억 원, 2단계(2007~2011년) 275억 원을 분담 비율에 따라 부담해 왔다. 분담비율은 인천시가 50.2%, 경기도 27%, 서울시 22.8%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는 내년부터 분담해야 하는 3단계 쓰레기 처리비용은 국비지원금(55억 원)을 뺀 비용으로 분담 비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인천시가 제안하는 물이용부담금에서의 쓰레기 처리비용 지원은 한강수계법 규정에 따라 불가능하다며 법 개정이 우선되지 않는 한 인천시가 내세우는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 보호를 위해 서울과 경기·인천·강원·충북이 내는 세금으로, 1999년 제정된 이후 집행된 물이용부담금은 지난해까지 3조425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인천시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483억 원, 470억 원을 집행했지만 정작 분배받은 기금은 2009년에 18억 원, 지난해 12억 원에 불과한 상태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서라도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과 경기도의 반발이 거세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상익 시 환경녹지국장은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은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공동 분배하는 것”이라며 “환경부와 서울 및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