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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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제안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9.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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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22대 총선서 국민투표 함께 하는 방안 제시
윤석열 대통령 외교 막말 논란 비판도
국회 교섭단체 연설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구을)가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년 단임제를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 때가 적기”라며 총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 ‘헌법개정특위’를 설치하자고도 했다.

이 외에도 그는 결선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을 함께 제시했다.

정치개혁 과제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선거법 개정)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막말 논란도 함께 언급하며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고, 국격을 훼손시켰다”며 “미국 순방의 핵심 목적이었던 한·미 통화스와프, 국내 전기차 차별 시정 등의 의제는 꺼내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국가 위상 훼손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정부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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