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옥 인천지방법원 법원장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지난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사법부는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여러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법원이나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무엇보다 재판지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법원 안팎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미제사건 중점 처리, 사무분담기간의 장기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2022년에 말에는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이 강화되기도 했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로 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 법원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5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공직생활에 입문했으며 수원지방법원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가정법원 법원장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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