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정부가 막는 예타 면제, 현실성 없어"
최 "균형발전 핵심사업, 정부 설득해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공약을 놓고 인천 계양갑 선거구 유동수, 최원식 후보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일 '최원식 허위사실 유포 대응'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GTX-D·E 조기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와 신속예타 추진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원식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GTX-D·E 예타 면제 추진. 유동수 후보는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펼침막을 내걸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유 후보는 "GTX-D·E 예타면제 추진에 찬성하며,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혀 왔다"며 "예타 면제를 반대하고 막아서는 건 재정건전성을 핑계 삼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검토해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태도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예타 면제 추진뿐만 아니라 신속예타를 활용한 사업의 조기추진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타 면제 대상이 되더라도 사업 진행을 위해선 예타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간이 단축되는 게 아니다"며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예타 면제만을 고집하면 안된다.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는 게 주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동수·최원식 후보는 앞서 지난 1일 진행된 TV토론에서도 예타 면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유 후보는 당시에도 GTX-D가 예타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GTX-D는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예타 면제 대상에 들기 어렵다"며 "GTX-A·B도 예타를 받아 추진됐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 건전성에 매몰돼 면제 요구들을 묵살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신속예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면제와 소요되는 기간이 거의 같아 신속예타를 대안으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반면 최 후보는 자체 검토를 토대로 GTX-D의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GTX-D가 예타를 받게 되면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예타를 추진하려면 2~4년의 시간이 걸린다"며 "GTX-D는 인천 서북부권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이 논리를 근거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