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확보액 6조4,377억원보다 2,477억원 낮춰 잡아
국가직접사업 포함은 국비 확보 실적 부풀리기 논란
인천시가 3년 연속 6조원대 국비 확보에 나섰다.
시는 내년 국비 확보 목표를 ‘6조1,900억원(국고보조금 5조3,000억원, 보통교부세 8,900억원)+α’로 설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확보한 6조4,377억원(국고보조금 5조4,851억원, 보통교부세 9,526억원)보다 국고보조금은 1,851억원, 보통교부세는 626억원 낮춰 잡은 것이다.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1조499억원을 배정받았지만 정부의 세수 예측이 크게 빗나가 교부세 재원(내국세 총액의 19.24%) 자체가 6조8,000억원이나 감소하면서 인천도 1,675억원 줄어든 8,824억원 교부에 그치자 목표를 현실화했다.
시는 지난해 최종 보통교부세가 크게 감소하자 올해 본예산에 보통교부세 세입을 8,600억원으로 낮춰 반영했는데 연초 행안부로부터 9,526억원의 최종 배정 통보를 받아 늘어난 926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보통교부세는 국세 규모와 연동되는 가운데 올해도 정부의 세수 예측이 틀려 국세가 덜 걷힐 경우 또 다시 삭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97%, 특별교부세 3%)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특정사업을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지자체가 용도 제한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시가 국고보조금에 일부 국가직접사업을 포함하는 것도 국비 확보 실적을 늘리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직접사업은 해당 중앙부처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도 직접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받아 집행하는 국고보조금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민선 6기 유정복 시장 때부터 인천에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국고보조금에 포함시키고 있어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가 국비 확보액에 포함하는 국가직접사업은 GTX-B 건설, 인천발 KTX 건설, 백령공항 건설,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등이다.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부의 재정 규모가 커지면서 함께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난해의 경우 정부의 세수 예측이 워낙 엉터리여서 전국적으로 보통교부세 감액 소동이 벌어졌다.
한편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해당부처가 이달 말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1차 심사하고 각 부처가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예산서를 제출하면 기재부의 2차 심사를 거쳐 9월 3일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는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확정한다.
시는 예산 편성 절차에 맞춰 중앙부처, 특히 기획재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한 푼이라도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에 보통교부세 배분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교부세 확보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쓰레기매립지 등 환경기피시설 소재 지자체의 협력재정수요 2배 확대 및 일몰 연장 ▲외국인으로 인한 재정수요 가중치 강화(105%→110%) 등을 행안부에 건의한 결과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반영됨으로써 기준재정수요가 커지면서 재정력지수가 하락해 보통교부세를 좀 더 배분받을 수 있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지자체 간의 국비확보 경쟁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총성없는 전쟁”이라며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 경제 선순환과 연계한 미래성장 동력산업 인천 입지의 장점을 내세워 중앙부처를 적극 설득하고 국회와의 유기적 협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