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인천 교직원 단체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4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시민이자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는 정당 가입은커녕 선거 관련 SNS 게시글에서 좋아요도 누를 수 없다”며 “후원금을 낼 수도 없고 선거 공약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모든 시민에게 선거권·피선거권과 함께 정치기본권이 주어지는 만큼 교사에게도 같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교육공무원법과 정당법 등에 따르면 교원과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며 “근무 외 시간에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교원의 선거운동,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날 인천을 포함한 전국 11개 시도지부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윤성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