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용도변경 이익 환수' 칼 빼든 인천시
북항 땅값만 1조원 상승… '불로소득' 돌려 받아야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10일 오전 송영길 인천시장이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좀 색다른 안건이 보고됐다. 북항 배후지역의 '용도 변경에 따른 이익 환수' 건이었다. 인천시가 이날 북항 배후지역 용도 변경에 따른 이익 환수에 나서겠다는 점을 공식 천명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안은 앞으로 인천지역에서 벌어질 대형 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그동안 사업자인 한진중공업과 인천시는 배후부지 용도가 바뀔 경우 예상되는 이익의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으며 이견을 좁히기 위해 양측은 서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인천시는 용도변경이 이뤄질 경우, 북항 배후지역 전체부지 가운데 32%가량인 총 50만7천700여㎡(7천억여원 상당)를 시에 기부채납해 줄 것을 한진 측에 요구했다.
자연녹지 용도를 준공업지역이나 일반상업 용도로 변경할 경우 그에 따른 지가 상승이 곧바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 정도는 공공을 위해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 부지를 향후 인천에 꼭 필요한 특수목적의 공단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시의 재정문제도 해결하고, 산업단지 문제도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용도를 변경해 지가가 상승할 경우 별도의 환수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 등 타 시·도의 사례를 비교해 이 같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시는 해당 지역의 용도 변경으로 땅값이 어느 정도 오를지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1조1천300억여원의 지가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용도 변경에 따른 이익은 토지주의 노력 등과 무관하게 발생한 이익인 만큼, 일정부분을 환수해 이익의 사유화에 따른 특혜시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하지만 한진 측은 이 같은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미 한진 측이 해당부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천사업소가 차지하고 있는 부지 33만4천652㎡를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기부채납할 부지는 총 40만여㎡로 줄어들게 된다.
한진 측 관계자는 "최근 시에서 50만7천700여㎡ 규모의 토지를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회신은 아직 하지 않고 있다"며 "인천사업소 면적이 산정규모에서 빠져야 시의 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세 차례에 걸쳐 이와 관련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익 환수에 관한 협상을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시의회에 보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일보>
삼화고속, 직장폐쇄로 '맞대응'
삼화고속지회 '전면 파업'첫날
노조원 473명 출입제한 신고서 제출 … 시민불편 장기화 전망
이재필 기자 ljp81@itimes.co.kr
임금 인상을 둘러싼 삼화고속 노사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 삼화고속지회가 10일 전면 파업에 들어가자 회사 측은 직장폐쇄로 맞서고 있다. 미리 파업이 예고돼 파업 첫날인 이날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삼화고속 노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수도권 시민들의 불편 장기화가 예상된다.
이날 오전 7시 30분 부평역 앞 삼화고속 버스정류장.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버스안내판에 붙은 파업 전단지를 보고 부평역으로 발길을 돌렸다.
시민 박종철(36) 씨는 "불편하긴 하지만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면 된다"며 "그래도 버스안내판에 파업 전단지가 붙어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삼화고속지회는 이날 오후 2시 부평역 앞 광장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전면 파업을 공식 선언했다.
박사훈 민주버스본부장은 "삼화고속 노동자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 비용보다 못한 시급을 받으며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그 동안 참고 있었지만 이제라도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고 말했다.
나대진 삼화고속지회장은 "우리의 요구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임금 10% 인상이 우리 요구이지만 사측이 성실히 대화에 임한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노조가 요구한 만근일수 감소분을 포함하면 실제 인상률은 20~30% 이상"이라며 "지난 10년 간 임금이 동결됐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론 이 기간 고속은 43.0%, 광역은 47.2% 각각 상승했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민주노총 노조원 473명의 회사 건물 출입을 막는 직장폐쇄 신고서를 이날 오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노조는 회사의 직장폐쇄 조치에 반발, 11일 중부고용청을 방문해 신고서 반려를 요구하기로 했다.
삼화고속 노사는 지난 4월부터 임금단체협상을 벌이고 있다.
사측은 기본급의 3.5% 인상을, 노조는 기본급의 10% 인상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인천시와 삼화고속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예비버스 15대를 투입, 정류장과 인근 전철역 사이를 무료 운행했다. 퇴근시간대(오후 4시 20분~10시)엔 서울역~인천 계산동 구간에 예비버스 9대를 투입했다.
<인천신문>
매립지 주변 악취 뿌리 뽑힐까
환경부·시·서구 합동점검… 시료채취 등 근본대책 마련
조자영 기자 idjycho@i-today.co.kr
환경부와 인천시, 서구가 수도권매립지 악취 발생원 합동점검에 나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합동점검반은 10일부터 13일까지 수도권매립지 내 시료 채취 등 악취 측정을 통해 문제의 근원을 밝혀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감시팀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합동점검반은 환경부 대기관리과·폐자원에너지팀, 한강유역청 감시단, 국립환경과학원, 보건환경연구원, 시, 서구 등 총 15개반 39명으로 구성됐다.
이 같은 합동점검은 최근 수도권매립지의 민원이 폭주하고 시가 악취 배출부담금 신설과 배출기준 강화를 포함해 배출시설의 사용 중지를 내릴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환경부에 요구하면서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악취 원인을 수해 쓰레기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한데 대해 공사가 공법선정을 잘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매립지부담금제 도입에 대한 논리개발과 부과방법개발을 위해 인천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줄 계획이다.
부담금제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매립지 인근 시설개선, 토지매입 등 주민지원사업을 벌여 민원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매립지의 악취를 먼저 해결하고 사용기간 연장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인하대학교 호흡기질환연구센터도 내년 1월 악취·분진 관련 호흡기질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공업단지 등 환경위해업소 등이 밀집한 13개 지역 내 병원을 지정해 매년 3억원의 국비를 들여 연구 과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은 인하대 호흡기질환연구센터에서 미세먼지 등에 의한 알레르기성 비염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한 번의 조사로 결과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시는 정부에 장기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매립지공사가 자체적으로 시설 개선 등의 노력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며 “실제로 악취 원인이 100% 매립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 서부산단, 하수처리장 등도 악취 저감을 관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월미은하레일 시범운전 ‘3각 입장’
先시설보완 강조한 인천시-“시공사 주도로 안전성 확보”
한신공영 ‘일부 정비’ 주장…“설계대로 마쳤는데 뭘 또?”
시의회, 市독단결정 경계-“사고 방지 책임부터 질 때”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월미은하레일 문제가 시설 보완 후 시운전을 하는 쪽으로 가닥은 잡았으나 누가 시설 보완을 할 것인지가 정리되지 않고 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월미은하레일 영업운전을 위한 시운전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2개월간 안내륜 교체 및 전기·전자시설 가동 준비를 끝내고 내년 1월부터는 철도기술연구원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다만 현재의 차량 및 가이드레일은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시공사인 한신공영 측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만희 시 도시재생과장은 “월미은하레일은 어떤 형태로든 운행을 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므로 시설 보완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한신공영 측은 안내륜 축 등 일부만 보완하면 시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설계대로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대규모 추가 비용을 들여 시설 보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회는 한신공영 측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시의회는 12일 열리는 월미은하레일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통해 시공사인 한신공영 측에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지겠다는 협약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신공영이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와 함께 한신공영이 시설 보완을 거부하더라도 인천교통공사와 시가 공동으로 시설을 보완 후 빠른 시일 내에 시운전을 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시의 시운전 방침에 대해선 시의회와의 협의 없이 독단으로 결정한 사항으로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안병배 시의원은 “시운전 여부는 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시는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된다”고 쏘아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