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난으로 '재단 설립'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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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정난으로 '재단 설립'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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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1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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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단ㆍ역사문화재단 등 규모와 시기 고심

인천시가 재정난으로 각종 재단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준비해 온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 시기를 1~2년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당초 94억원을 출연해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운영비와 사업비는 시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복지재단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빈곤층 1만2천가구를 중심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사업과 희망결연사업 등을 병행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다른 시ㆍ도의 경우 서울복지재단(2003년), 부산복지개발원(2006년), 경기복지미래재단(2007년) 등이 설립ㆍ운영되고 있다.

시 정책결정자문기구인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복지재단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권고했다. 복지재단 상근인력도 경기도 수준인 28명에서 부산과 비슷한 15명 선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는 재단 규모를 축소하면 사업 영역도 크게 줄어 재단 존폐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설립 시기를 1~2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가 올해 설립할 예정이던 '강화고려역사문화재단'도 일단 내년으로 설립을 미뤘다.

재단은 강화군 내 역사, 인물, 자연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 한편 고려 역사ㆍ유적 현황을 파악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018년까지 3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적립한다는 계획에서 우선 내년 상반기에 역사문화재단을 설립하되 2014년까지는 시 예산으로 운영하고 2015년부터 기금을 단계적으로 출연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재정 여건상 많은 기금과 예산이 필요한 재단들을 당장 설립하기 어렵지만 고유 목적사업이 분명한 만큼 시기를 조정하고 재단 설립과 유지에 필요한 기금을 단계적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시의 무리한 재단 설립과 기금 조성 시도가 지역 유관단체나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신중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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