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량고 기숙사 신축비 불법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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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량고 기숙사 신축비 불법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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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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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사법기관에 고발 방침

사립인 인천 삼량고교가 국비를 지원받아 기숙사를 신축하면서 일부 공사를 자체적으로 하는가 하면 수의계약을 맺는 등 관련 법과 회계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삼량고 기숙사 신축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건설면허가 있는 건설업체에 부지 정비 공사를 맡겨야 하는데도 학교측이 자체적으로 공사를 했다.

또 입찰을 통해 공사를 발주하거나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데도 3차례에 걸쳐 수의계약(대금 5억4천여만원)을 맺고, 기숙사 내부 비품비 2억여원을 다른 용도로 지출하기도 했다.

예산 확정 이전에 설계용역 계약(3건 1억9천700여만원)을 체결하고, 9건의 공사에 대해선 공사 이행보증금을 받지 않았다.

특히 기숙사 신축과 관련한 회계결산 감사보고서를 허위 작성 보고하고, 기숙사 신축비 가운데 학교측 부담금 17억1천40여만원 중 1억5천여만원을 최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총 13건의 지적사항이 관련 법규나 회계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심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학교법인에 요구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위반 사례가 많고 위반 정도도 심한 반면 감사로는 예산의 부당 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기가 어려워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 기숙형 사립고인 이 학교는 시교육청 예산 30억원과 자체 예산 17억1천여만원 등 47억1천여만원으로 학생 150명을 수용하는 기숙사를 지난 3월 완공하기로 했으나 4월에야 준공했다.

이 때문에 신입생들이 한동안 인천시내 건물에서 임시 수업을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런 문제 등으로 강화지역이 아닌 타 지역 신입생 8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43명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기도 했다.

최근 18명이 새로 들어와 현재 1학년생은 강화지역(정원 25명) 학생 12명과 타 지역 학생 55명 등 67명이다. 이는 정원 105명에 비해 훨씬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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