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시장은 간접정범 형태의 무고 사범"
송영길 인천시장이 베트남에서 국내 대기업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평화민주당 백석두 전 인천시장 후보가 송 시장을 무고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인천지검은 접수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면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백 전 후보는 고소장에서 "민주당이 나를 고발한 내용 중 일부가 재판과정에서 증언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고발 주체는 민주당이지만 고발장 내용이 모두 송 시장에게 나왔고, 변호사는 그 내용을 진실로 알고 고발을 대리한 만큼 송 시장은 간접정범 형태의 무고 사범"이라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백 전 후보는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 차례 기자회견을 열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송영길 후보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04년 8월 베트남 호찌민시를 방문해 현지 진출을 추진하던 국내 모 대기업에서 술접대를 받고 미성년자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는 등의 주장을 퍼뜨렸다.
민주당은 당시 백 전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같은 해 11월 백 전 후보를 불구속기소했다.
백 전 후보는 지난 1심과 2심 재판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미성년자 성매매 부분을 제외한 일부만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9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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