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악취, 포퓰리즘 늪에 빠지다 
송시장 등 청라 임시거처 ‘이슈거리’로 
 
박정환·라다솜 기자  radasom@i-today.co.kr  
 
과학으로 풀어야할 수도권매립지 악취문제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으로 변질되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협상을 벌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정치인들이 임시거처를 앞다퉈 청라경제자유구역으로 옮겼다.

서구는 인천시가 2년 전 공사비 63억원까지 분담지원했던 수도권매립지 안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했다. 해드궈터 없이 우왕좌왕하면서 수도권매립지 악취해결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고 있다.

지난 10일 청라여성총연합회 회원 50여 명과 함께 수도권매립지공사 정문에서 ‘영구매립’ 발언을 한 조춘구 매립지공사 사장의 출근을 막았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인천시당 김교흥 서구강화갑 위원장과 일부 정당인들도 있었다. 조 사장은 이날 1시간30분간 출근저지를 당했고 결국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집무실로 향했다.

송영길 시장과 전년성 서구청장은 지난 3, 4일 잇따라 청라지구내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 ‘단체장이 청라지구에서 직접 악취를 직접 경험해 봐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송 시장은 2개월을, 전 구청장은 1개월 가량 청라지구에서 생활할 계획이다. 시는 당초 관련 부서 직원과 시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등으로 TF팀을 구성한 뒤 현장에서 살면서 악취를 측정하고 분석할 방침이었다. 전문가들을 통해 악취원인과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시장과 구청장이 ‘선수’치면서 당초 계획은 사그라들었다.

서구는 지난 7일 조춘구 사장을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하루 500t처리 규모인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규모 5천943㎡)증축공사가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인천시는 2009년 4월 이 시설 설치에 대해 ‘행정적으로 적극 협조하겠다’며 약속했고, 전체 분담금 450억원 중 63억원도 냈다.

시는 최근 서구가 요청한 악취측정시스템 설치비 2억1천만원도 반영했다. 청라지구에 2대, 오류동에 1대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국감현장에서 질타의 대상이 됐다. 악취유발원인자가 부담해야 할 시스템 설치비를 왜 시가 대서 추가 설치하느냐는 질책이었다.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은 분기별로 수도권매립지 악취를 측정하고 있다. 또 연구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무슨 성분인지 양은 얼마나 되는 지 분석 중이다.

송 시장을 비롯해 인천지역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매립지 매각대금(1천500억원 규모)을 환수하고 폐기물처리분담금 징수를 통한 기금(1조5천억원 규모)조성을 위해 서울시, 환경부 등을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악취와 관련한 연구와 조사 자료가 정치권에 이용될 수 있어 자료제출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최근 분위기를 우려했다. 
 
<경인일보>

남구,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사실상 허가  
'주1회 휴무' 없던 일로… 
 
김도현 기자 kdh69@kyeongin.com    
 
'주 1회 휴무'를 조건으로 내걸어 사실상 숭의축구전용경기장내 홈플러스 입점을 허용하지 않겠다던 남구가 11일 '주 1회 휴무' 조건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구는 홈플러스측이 지난 4일 '주 1회 휴무로는 영업할 수 없다'며 낸 고충 민원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남구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주 1회 휴무 조건을 철회 내지 완화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조건을 부여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홈플러스측에 중간 통보했다"면서 "조만간 인천시와 남구 그리고 홈플러스 등이 논의를 거쳐 주 1회 휴무를 철회할 경우, 인근 전통시장 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사실상 홈플러스 입점을 불허하는 '주 1회 휴무 조건부 등록'이라는 초강수를 뒀던 남구가 불과 2주일 만에 '입점 허용' 쪽으로 입장을 급선회한 것은 우선 인천시와 축구계 등의 전방위적인 압박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 고위 관계자가 지난 주 박우섭 남구청장을 잇따라 면담해 홈플러스 입점 허용을 촉구한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정몽규 프로축구연맹 총재가 송영길 시장을 만나 홈플러스 입점 논란으로 지난 6월초부터 공사가 중단된 숭의경기장 공사 재개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남구를 압박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남구의 조건부등록 조치에 불복,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오히려 이전보다 전통시장에 더 불리한 조건으로 입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입장을 바꾸는데 작용했다. 민원인의 권리구제 절차인 행정심판의 경우 남구는 인천시의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구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고충 민원을 낸 것은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한 예정된 수순으로 보고 있다"면서 "인천시보다는 남구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전통시장 입장에서는 더 많은 실리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지난달 26일 '주 1회 휴무(매주 수요일) 및 1차 식품의 매장면적 40% 이하 구성'을 주요 조건으로 달아 홈플러스의 숭의경기장내 입점등록을 내줬지만, 홈플러스측은 사실상 입점불허 조치라며 반발해 왔다.

<기호일보>

인천시의원 일부 조례안 발의 뒷전… 형태별로 본 그들의 ‘오늘’ 
신선놀음 形 희소가치 形 밥숫가락 形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인천시의회 의원 중 이른바 ‘놀고먹는’ 시의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6대 인천시의회가 구성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으나 시의원 ¼은 아직까지 단 1건의 제·개정 조례안도 발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6대 인천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의원발의된 제·개정 조례안은 총 85건이다. 36명의 시의원들이 1인당 평균 2.3건의 의원발의를 한 셈이다.

그러나 개인별 의원발의 조례안 실적을 보면 단 1건의 조례안도 발의하지 않은 시의원이 9명이나 됐다.

해당 시의원들은 ▶김영분(민)의원 ▶김영태 의원(교육의원) ▶배상만 의원(교육의원) ▶신동수(민)의원 ▶안영수(무)의원 ▶윤재상(무)의원 ▶전용철(민)의원 ▶제갈원영(한)의원 ▶차준택(민)의원<이상 가나다順> 등이다.

이와 함께 겨우 1건만 발의한 시의원도 4명이나 됐다.

조례안 발의에 소극적인 시의원들은 대부분 ‘묻어가기’ 편법을 쓰고 있다. 다른 시의원이 조례안을 낼 때 이에 동의한다는 서명만 해 주면 공동발의를 한 것으로 간주돼 발의자 명단에 함께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시의원들의 의정비를 동결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8월 시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를 4년 연속 동결하기로 결정했으나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시의원들은 월정수당 4천151만 원과 의정활동비 1천800만 원 등 연간 지급받는 의정비가 총 5천951만 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1건도 내지 않은 시의원들은 제·개정 조례안 실적만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임무가 예산 및 결산 심의와 함께 조례안 제·개정임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들 대부분은 또 몇 건씩 조례안을 준비 중이지만 아직까지 발의를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시의원은 “공부를 더 해 나름대로 의미있는 조례안을 만들려고 계획 중”이라며 “졸속으로 조례안을 만들 수 없어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아직까지 발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일반 기업체와 마찬가지로 시의원들도 시민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조례안 발의 등 의정활동도 성과평가를 적용시켜야 할 것”이라며 “잘하는 의원은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의원은 의정비를 삭감하는 등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체 시의원 중 이재병(민)의원이 지금까지 총 12건의 조례안을 발의해 가장 많은 조례안을 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강호(민)의원과 이한구(민)의원이 각각 6건씩을 내 그 뒤를 이었다.

<인천일보>

11월도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 
시내버스 100원·대공원 주차료 50% 인상 
 
이주영 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시가 심각한 시 재정적자를 핑계로 서민 호주머니를 노리고 있다. 서민 물가를 올리는 것도 모자라 인천 최대 휴양지인 인천대공원 유료화 방침까지 세웠다.

인천시는 11월1일부터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건전재정운영 추진사례를 통해 공공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시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당시 시는 '방안'일 뿐 구체화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최근 시의 행동은 적극적이고, 대담하다.

시가 물가인상에 신호탄을 날린 건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과 하수도 요금이다.

시는 지난 8월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 하수도 요금 인상을 관철했다. 하수도 요금의 경우 1개월에 20t 배출하는 일반가정은 1천500원의 하수도 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평균 40%가 인상된다.

시내버스 요금은 200원 오른다. 시는 요금 인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중으로 100원을, 내년 6월에 100원을 다시 올린다.

지하철 요금은 지난 10일 서울시가 결정한 요금 인상액 150원을 기준으로 서울·경기도와 인상 시기를 놓고 협의할 방침이다.

시의 공공요금 인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는 최근 잇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동네 주차장 요금은 물론 인천가족공원 이용료 인상을 관철 시켰다.

동네 주차장 중 10곳이 급지가 상향 조정된다. 월미도 주차장과 남동구 문화예술회관 등 다중 집합 장소 요금 인상이 눈에 띈다. 앞서 시는 문학경기장 주차시설을 유료화했다. 시는 특히 인천가족공원 내 시립 화장장의 시민 사용료만 올리고, 관외 주민들은 그대로 쓰게 했다.

기존 6만원(성인 기준)의 화장료를 9만원으로 50% 인상하고, 자연장지에 대한 재사용료 역시 사용 기간에 대한 기준이 바뀌지만 이 또한 올릴 예정이다.

여기에 종합비즈니스센터 이용요금의 인상도 추진한다.

심지어 인천대공원 유료화도 감지된다. 시가 2006년 인천대공원에 대한 유료화를 추진하다 시민들의 반발로 유료화 방침을 철회했다.

시는 11월1일부터 인천대공원 주차시설사용료를 소형차 기준 1일 2천원에서 3천원으로 50% 인상할 계획이다. 지난 2002년 후 9년만이다. 시는 주차요금 인상을 통해 현재 7억9천만원인 수입을 25억2천만원으로 늘려 3년 내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지만 수목원·동물원 유료화, 대관료 인상 등 추진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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