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월미은하레일 달리나 … 시운전 여부 촉각
오늘 결정 … 교통公-한신공영, 비용·하자보수 입장차
박진영 기자 erhist@itimes.co.kr
예산 낭비의 상징 월미은하레일 시운전 여부가 25일 결판난다.
인천교통공사는 25일 오후 인천시, 교통공사, 한신공영 관계자가 모여 시운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각자의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번 협의는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렸던 교통공사와 한신공영의 입장 조율 및 시운전을 통한 월미은하레일 사태 해결을 위해 열린다.
시운전 준비는 착착 진행 중이다. 한신공영은 최근 교통공사의 요청에 따라 월미은하레일 현장사무소에서 시운전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공사는 오는 12월 말까지 시운전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시운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신공영에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시운전이 가능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시운전 비용과 설비 하자·보수 등을 놓고 교통공사와 한신공영 사이에 이견이 여전하다.
교통공사는 부실공사로 월미은하레일 사태의 원인을 만든 한신공영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운전 비용 등을 한신공영이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한신공영은 지난 21일 교통공사의 시운전 요청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시운전을 통해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은 보완할 수 있으나 이미 교통공사가 준공 후 인수한 시설물이니 시운전으로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는 책임질 수 없다"고 밝혔다.
거기에 시운전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2년간 시험 운행 비용 62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교통공사에 요구한 바 있다.
협의 결과에 따라 오는 26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월미은하레일 조사특별위원회도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특위 소속 김병철(민·서구 3) 시의원은 "시운전을 통해 부실을 확인한 뒤 손익계산은 나중에 하면 된다"며 "한신공영이 시운전을 거부하거나 시운전 비용을 요구한다면 특위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일보>
올들어 세번째… 인천 조폭 활개치는 이유 뭔가?
인권중시 분위기·낮은 구속률… '간 커진 조폭들'
목동훈 기자 mok@kyeongin.com
지난 21일 인천의 한 대형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조폭간 충돌이 있었다. 인천에서 벌어진 조폭간 몸싸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월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난투극, 지난 5월 서구 석남동 편의점 앞길 폭행사건 등 알려진 사건만 올들어 세 번째다. 그동안 경찰이 조폭 관리와 조폭 관련 사건에 안일하게 대응해 온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축소·허위 보고 문제'까지 제기됐다.
■ 조폭 활개치는 인천='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번 사건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 시민들의 반응이다. 특히 인천 도심 한복판에서 조폭간 싸움이 잇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크다.
지난 21일 오후 11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조직폭력배 A파와 B파 조직원들이 충돌했다. A파 조직원 한 명은 B파 조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있었다. 공권력을 비웃기라도하듯 경찰이 있는 앞에서 유혈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지난 4월에는 인천시내 중심가인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조폭간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다. 이때도 흉기와 야구방망이가 등장했다. 5월에는 서구 석남동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조폭간 몸싸움이 있었다. 이들 사건 관련자는 총 16명. 하지만 경찰은 이들을 모두 불구속 입건하는데 그쳤다. 2009년에는 인천시 부평구, 남동구 구월동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자릿세 명목 등으로 돈을 뜯어낸 조폭들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 경찰이 조폭 '간' 키워=조폭이 활개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청렴을 강조하는 경찰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구속률이 낮다 보니 '겁을 상실한 조폭'이 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24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에는 13개의 조직폭력배가 있다. 조직원(관리대상) 수는 278명이다. 각 경찰서에는 조폭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다. 하지만 조폭 관리와 사건 처리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한다. 한 경찰은 "조폭의 자금줄인 유흥업소를 방문하려면 사전에 보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며 "청렴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첩보 수집 활동이 위축되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돼 조폭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불구속 수사 원칙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최근 인천에서 활개치고 있는 조폭 조직원 대부분은 관리대상이 아닌 '조폭 추종세력'이라고 한다. 그렇다보니 구속 수사가 쉽지 않다고 한다. 한 경찰 간부는 "조폭 조직원·추정세력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갈취 등에 관한 정보를 축적해 놓았다가, 때가 되면 검거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추종세력과 관련해선, 조폭을 미화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영향이 크다는 목소리도 있다.
■ 경찰, 조폭 소탕전 돌입=경찰청은 인천 장례식장 조폭 난동사건을 계기로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인천경찰청도 조폭 척결을 위한 수사본부를 발족, 장례식장 앞에서 위력을 과시한 조직원 23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한편, 경찰청은 인천청 지휘부가 사건 당일 상황을 본청에 축소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부분을 주목, 인천청 지휘부와 경찰청 수사국 등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신문>
송아지 낳으면 경사? 사료값 걱정에 눈물
강화 축산농가 소값 뚝뚝 떨어져 한숨 절로
박정환 기자 hi21@i-today.co.kr
“산 짐승 입에 거미줄 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죽여요? 일반 개인사업장처럼 눈 딱감고 부도를 낼 수 있는 노릇도 아니구요.”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에서 한우 191마리(홀스타인 31마리 포함)를 키우고 있는 강화한우영농조합법인 김길현(50) 대표이사는 축산농가의 캄캄한 앞날에 요즘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이렇게 가다가는 사료 값을 감당못해 키우던 소를 동네 사람들끼리 몇 푼씩 돈을 걷어서 잡아 먹는 다른 지역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위기감에서다.
5년 전만 해도 나은 지 대 여섯달 된 암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350만~450만 원 가량 나갔다. 1년쯤 키워야 암송아지는 새끼를 낳는다. 그 새끼 중 수소는 2년 정도를 키워야 고깃소로 내다 팔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다. 한우 한 마리가 돈이 되기까지 5년 정도 걸리는 셈이다.
하지만 요즘 광천 우시장에서 무게가 500㎏인 수소 한 마리의 거래 가격은 200만~290만 원(평균 261만 원)이다.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소는 225만~375만 원이다. 인터넷 등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소값은 전국이 거의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농가의 인건비를 빼고라도 사료비와 톱밥비, 주사비 등을 따지면 송아지 한마리가 380만~400만 원은 나가야 하는데 시장에선 절반밖에 받지 못해요.” 김 대표는 소를 키우면 키울수록 밑지는 장사라고 말한다.
수소 한 마리를 시장에 내다 팔 정도의 고깃소로 키우려면 2년이 걸린다. 사료값만 해도 월 평균 15만 원씩 모두 360만 원이 든다.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사료값도 이미 30% 이상이 올랐다.
한우 2천마리와 육우 1천마리를 키우고 있는 강화한우영농조합은 다행히 사료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정회원 16농가는 20㎏짜리 사료를 8천 원에 사서 쓰지만 준회원만 하더라도 같은 사료의 가격이 1만2천~1만3천 원이다.
지난 달에는 사료원료로 쓰이는 밀껍데기의 값이 ㎏당 20원 올랐다.
김 대표가 걱정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그 동안 미국서 소고기를 수입할 때 매겼던 45~50%의 관세율을 없앨 경우 국내 소고기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처리를 28일로 예정해 놓고 있다.
“소가 새끼를 낳으면 ‘돈 벌었다’며 박수치던 때는 지났습니다. 오히려 농가주는 사료값 걱정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다고 소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일반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살아 남기 위해선 우량 품종개발과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한편 강화군 축산농가는 500여 가구가 2만1천 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다.
<기호일보>
비자금 파문 일자 켕기는 그들
인천 건축설계업체 회장 구속
市공무원·정치인들 연루 의혹
검찰수사 활기 띠자 ‘좌불안석’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검찰 수사 대상에는 지방부이사관급(지방3급) 이상의 시 소속 고위공무원 일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요즘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대상이 몇 명인지와 누구인지에 대해 파악하느라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24일에도 시 감사관실 직원들이 언론 보도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느라 분주했다.
이와 관련, 김장근 시 감사담당관은 “현재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거나 조사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검찰의 처분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직무 관련자에게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 300만 원 이상일 때는 파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도를 갖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50만 원 미만이더라도 파면키로 했다.
여야 정치권도 검찰의 조사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지만 긴장의 끈은 늦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며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아 시당 차원에서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인천시당 관계자도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연루가 돼 있다는 것까지만 안다”며 “조만간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 보며, 정당 차원에서 대응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인천 굴지의 건축설계업체 A(67)회장이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시 공무원 및 전·현직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일부를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 20일 구속된 데 이어, 검찰 수사가 활기를 띠면서 전·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인천지역 공직사회 등으로 수사의 화살이 겨냥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