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 밝혀
인천시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민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시가 추정해 사전에 알려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정비사업이 분쟁에 휘말려 난항을 겪는 주된 원인은 주민들이 사업비와 분담금 내역을 모르다가 철거ㆍ착공 직전에 이를 알게돼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인천시도 서울시가 지난 6월부터 운용 중인 '사업비ㆍ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구 주안뉴타운 사업지구내 16개 구역 가운데 일부를 샘플로 지정해 사업수익과 분담금을 추정한 자료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앞으로 주민분담금 사전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현재 마구잡이로 퍼지고 있는 사업비와 분담금을 둘러싼 혼란을 막고 주민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내 정비(예정)구역은 212곳이며 시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성 저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곳에 대해 올해 안에 구역 해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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