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늑장행정에 날아간 '천연기념물'
문화재청, 굴업도 토끼섬 지정예고 1년 넘게 방치 '없던 일로'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문화재청이 지난해 4월 옹진군 굴업도의 부속섬인 토끼섬을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지만 1년이 넘도록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결국 천연기념물 지정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려면 문화재청이 지정 예고한 후 다시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해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문화재청은 1년이 넘도록 지정예고만 한뒤 상정하지 않아 결국 없던 일로 된 것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후 6개월안에 문화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간 진행돼왔던 모든 행정절차의 효력이 상실된다. 굴업도는 CJ가 지난 2007년부터 골프장 등 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굴업도 토끼섬을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지만 옹진군과 이곳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했다"며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를 다시 한 후 옹진군 등과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4월 굴업도 해식지형(토끼섬) 2만5천785㎡를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었다.
이와 관련해 지역 환경단체 등은 문화재청이 사실상 토끼섬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포기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CJ가 굴업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청이 대기업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문화재청이 결국 본연의 임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역의 우수 환경자원을 정부와 해당 자치단체가 모두 방치한다면 누가 나서 이를 관리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인천일보>
안에선 "평정심 찾자" 밖에선 "자진사퇴를"
김홍복 중구청장 구속 후폭풍
강신일 기자 ksi@itimes.co.kr
김홍복 중구청장 구속 이후 구 안팎으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나봉훈 부구청장은 7일 오전 8시 열린 간부회의를 통해 각 실과·장들에게 구청 분위기를 안정시킬 것을 주문했다.
나 부구청장은 기존 계획돼 있던 김 구청장의 공식 일정을 선별해 참석할 예정이며 행정 공백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 직원을 상대로 공직 기강과 관련한 공문을 게시했으며 기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기반시설 준공허가와 관련된 해당 공무원들도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구청장 지시가 아닌 실무자로서 판단한 것이라고 진술한 상황이다.
하지만 김 구청장의 기소 여부에 따라 구 사업 추진이 달라지는 만큼 빠른 판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나 부구청장은 "아직 기소 전이기 때문에 옥중 결재는 가능하다. 구치소와 협의해서 결재 방식을 정하겠다"며 "어떤 결과든 판결이 빨리 나야한다. 시간을 끌수록 동요가 심해질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구의회는 기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협조키로 하고 이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내년 사업의 예산 조율이 대부분 끝난 상태기 때문에 큰 동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지역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김 구청장의 거취가 빨리 결정돼야 한다는 분위기다.
하승보 구의장은 "아직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궐선거 등의 지나친 예측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지금으로선 구 안팎의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청장의 구속영장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정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는 7일 성명을 통해 "김 구청장은 대법 판결까지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사퇴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연대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여직원 성추행, 편파·편법인사, 특정업체특혜 등의 무수한 의혹과 추문의 중심에 있었던 김 구청장이 구속된 것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며 "민선 5기 동안 벌써 두 명의 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하는 중구 주민들은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인천시당 또한 "민주당 소속 김기신 전 시의회 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당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시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크다"며 "검찰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고 혐의가 밝혀지기 전이라도 김 구청장이 스스로 사퇴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호일보>
월미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완공시점 지연되는 이유…
털어도 털어도 자금이 없다 내년까지 28억 확보 비상
市 “추경 등 방안 찾을 것”
이영수 기자 ysl0108@kihoilbo.co.kr
인천시와 중구가 추진하고 있는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완공 시기를 넘기면서 힘겹게 추진되고 있다. 시가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올해 편성해야 했던 시비를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데다, 내년도 예산에도 전액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 때문이다.
7일 시에 따르면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 오던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위해 내년도에 예산 28억1천1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11억2천200만 원을 들여 중구 북성동 1가 98 일대 공유수면 5천667㎡를 매립해 폭 30~40m, 길이 200m 규모에 분수광장과 낙조전망대·구름언덕·노을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28억1천100만 원을 투입하고 ▶중구 7억 원 ▶특별교부세 12억 원 ▶특별교부금 15억 원 ▶지방채 48억1천100만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었다.
시는 시비를 제외한 나머지 75억1천100만 원을 투입해 기반시설 공사는 마무리 중에 있지만 정작 올해 투입키로 했던 14억 원의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나머지 공사는 중단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완공시점을 내년 2월에서 하반기로 미루고 내년도에 투입해야 할 예산 14억1천100만 원과 올해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합해 총 28억1천1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시 재정 여건상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비 가운데 일부를 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 사업의 일부를 진행하는 한편, 내년도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추경을 통해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복안을 세워 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등에 문제가 생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예산 확보에 주력해 월미도 일대를 시민들이 찾는 관광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고졸 채용’ 바람 인천에도 확산
농협·모아저축銀, 특성화고 출신 행원 선발
이현구·이은경 기자 h1565@i-today.co.kr
인천지역에도 고졸 채용 확산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농협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9월 중순부터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 2 명을 일선 영업점에 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농협은 지난 7월 교육과학기술부와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맺고 전국적으로 특성화고 교장 추천자 중 33명을 뽑았으며 인천에는 2명이 선발됐다. 농협은 앞으로도 고졸 행원 채용 확대에 노력하는 한편 취업 후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모아저축은행도 지난 8월 3년만에 고졸 행원을 채용했다. 그 동안 모아저축은행은 대졸 중심으로 직원을 선발했으나 인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 발전에 공헌하고, 특성화고와 산·학 협력을 위해 취업 대상 문호를 넓혔다. 이 저축은행은 고졸 출신만 한정해 신규 채용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항도 고졸 채용에 동참하고 나섰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달 21일 ‘제1회 고졸 청년인턴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현재 인천항은 부두수가 늘었지만 물동량이 정체하면서 항만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IPA가 고졸 채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2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하고 15개 업체의 동참을 끌어들였다. 이에 따라 IPA를 포함해 영진, 우련, 선광, 동방, 대한통운 등 하역업계와 10개 물류기업, ㈜인천항여객터미널, 인천항만보안㈜ 등 15개 기업 및 기관이 기꺼이 참여를 선언했다.
현재 채용이 결정된 고졸 인턴 30여명은 인천항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다. 지난 4일 인천항만연수원에서 시작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내년 4월까지 인천항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IPA 관계자는 “이번 채용 학생들의 경우 인턴이 끝나고 정규직원 채용을 희망하면 가산점을 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