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뻥튀기 수요예측 '세금먹는 하마' 된 민자터널  
혈세 수천억 '민간기업 적자 보전금'으로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잘못된 통행량 예측이 화를 불렀다. 인천지역 민자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은 매년 늘고 있지만, 인천시가 민자터널 운영사에 지급해야 할 보전금 규모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

민자터널의 실제통행량이 추정통행량을 밑돌 경우 시가 터널의 최소운영 수익을 보장(MRG)해 준다는 명목으로 추정통행량의 90% 수준에 대해 통행수입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이 격차가 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프 참조

가장 큰 문제는 민자터널의 '추정통행량'이 애초에 지나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데 있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지난 2005년 발간한 '문학산터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보고서는 "통행량의 과다 추정은 통행수입 보장 제도와 관련이 깊다"며 "이 제도가 있으면 민간사업자는 실제 통행량과 무관하게, 추정 통행량이 많을수록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행량을 과다하게 추정하고 싶어한다"고 밝히고 있다.

주변 지역의 개발계획 등이 시간지체없이 100% 진행될 것을 가정하고 추정통행량을 산출해도 통행수입 보장 제도가 있어 운영사로선 전혀 손해 날 일이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민자터널의 추정 통행량은 실제통행량의 2~3배 수준에 이르는 실정이다. 추정통행량을 산출할 때 주요 근거인 인접지역의 도시개발사업 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예상보다 인구 규모나 교통 수요가 늘지않는 것이 주된 이유다. 또 추정 통행량을 기준으로 설정된 MRG와 실제 통행량의 격차도 벌어져 시의 보전금 지원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까지 이들 세 터널에 지원된 보전금은 총 1천250억원을 넘어섰다. 앞으로도 매년 평균 200억원의 보전금이 최대 20년이상 지급돼야 한다.

보전금 지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시가 나서서 추정 통행량 조사를 다시할 수는 있다.

민자사업의 지침서격인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기본 계획'에는 운영사가 지자체의 지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만, 운영사가 '방안을 못찾았다'고 하면 그만이다.

시 관계자는 "만월산터널의 경우 운영사가 바뀌어 지난해 MRG비율을 20%가량 줄였지만 나머지 터널은 그렇게 못하고 있다"며 "나머지 터널도 MRG 비율을 낮추는 등 시 보전금 지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신문>

인천도개공 ‘재무구조 개선’ 최종방안 마련 
27개 자체사업 중 13개 포기·매각 
 
김영빈 기자  kyb@i-today.co.kr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자체 추진 사업을 27개(사업비 24조2천387억 원)에서 14개(15조528억 원)로 줄여 부채비율을 올해 말 349%에서 오는 2015년 말 283%로 낮추기로 했다.

인천도개공은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명령 등에 따라 3차에 걸친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자체 사업 중 13개(9조1천859억 원)를 포기 및 매각하는 최종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도개공이 정리키로 한 사업은 6건의 주택건설(청라 12단지·송도5공구 1단지·송도5공구 4단지·영종12단지·영종27단지·영종48단지)과 6건의 기타사업(금곡택지개발·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송도석산개발·하버파크호텔·E4호텔·콤플렉스빌딩)이고 청라17단지 주택건설은 완료됐다.

계속 사업 중 정상 추진은 3건의 단지개발(경서국민임대단지·검단산업단지·운북복합레저단지), 4건의 주택건설(청라19단지·송도5공구 2단지·운북해드림 임대주택·구월보금자리), 2건의 도시재생(대건학교옆 주거환경개선·도화구역 도시개발) 등 9개 사업이다.

계속 사업 가운데 사업내용 및 시기조정은 2건의 단지개발(영종하늘도시·검단신도시), 2건의 주택건설(영종해드림 임대주택·경서해드림 임대주택), 1건의 도시재생(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 등 5개 사업이다.

이처럼 자체 사업을 줄이면 금융부채 차입규모는 오는 2013년 당초 7조8천987억 원에서 7조3천614억 원, 2015년 6조3천568억 원에서 4조2천742억 원으로 줄면서 부채비율(영업부채 포함)도 2013년 363%에서 323%, 2015년 431%에서 283%로 낮아진다는 것이 도개공의 분석이다.

도개공은 인천시가 오는 2014년까지 공사의 무수익 자산을 대체할 1조562억 원의 현물(토지)을 출자한다는 전제 아래 부채비율 개선효과를 판단했다.

하지만 도개공의 재무구조 개선은 자체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해 원리금을 갚아나가고 포기사업의 자산매각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실현 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

당장 송도5공구 2단지 주택건설사업이 극심한 분양 부진으로 77억 원가량의 손실만 떠안은 채 사업 포기까지 검토되고 있는데다 공동주택건설용지와 호텔 등도 매각이 쉽지 않아 도개공 정상화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도개공 관계자는 “사업을 최대한 정리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며 “송도5공구 2단지 분양 참패까지 겹쳐 참담한 심정이지만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비둘기집 연평주민 기러기 신세 
북한 포격도발 후 터전 잃은 전월세 가구
“임시거주지 나가라지… 집값은 오르지…”
옹진군 “지난 1년간 삶의 기반 잡았어야”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당초 전월세를 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후 현재 임시거주지(비둘기집)에서 생활하는 연평주민들에게 다음 달 퇴거가 통보되면서 갈 곳 없는 세입자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24일 옹진군 및 연평도 어촌계에 따르면 현재 연평도 인구는 약 1천800명으로 이 중 공사인부, 군인 등 수시 유동인구를 뺀 실제 연평도 주민은 50%도 되지 않은 800여 명이라는 것.

무엇보다 실제 주민 중 연평도로 주소지를 옮겨 터를 잡고 살지만 자신의 땅이나 집 없이 전월세로 어렵게 살고 있는 가구도 10여 가구로 지난 1년 전 북한의 포격으로 5가구가 삶의 터전을 잃었다.

이들 5가구는 현재 임시거주지에서 또 다른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해 매일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포격전 월세 30만~50만 원 하던 것이 포격 후에는 최대 100만 원(방 1개 약 70만 원, 집 전체 100만 원)까지 치솟는 등 집값이 2배 이상 폭등해 이들 세입자는 한숨만 내쉬고 있다.

여기에다 이날 오후 옹진군청이 이들 임시거주지로 ‘다음 달 26일 임시거주지 철거를 위해 21일까지 퇴거하라’는 통지문까지 하달, 세입자들은 통곡하고 있다.

포격 후 임시거주지에 살고 있는 세입자 이선재(58)씨는 “포격 후 나름 보상은 받았지만, 우리 연평도에서 터를 잡고 있는 세입자들은 단기적인 보상보다 자신들의 집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는 터전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내라고 임시거주지에서조차 내쫓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신일권 연평도 청년회장은 “연평도에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 얄팍한 수단으로 보상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며 “비록 자신들의 집은 없지만 연평도에 터를 잡고 10여 년간 세입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난 포격 이후 더욱 어려워졌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또 “이들에게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 없이 한겨울 밖으로 내쫓는 관할 관청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옹진군 관계자는 “일단 다음 달 중순이면 주택복구사업이 완료될 전망이고, 또 임시거주지를 지원한 재해복구구호협회와의 계약기간이 이달 말까지라 최소 거주자들은 다음 달 21일까지는 퇴거해야만 26일 철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1년간 연평도 세입자들에게 그만큼의 시간을 줬다고 보며, 그 시간동안 스스로 삶의 기반을 잡았어야 본다”고 관의 입장을 말했다. 

<인천일보>

자녀 학습지 구독 '울며 겨자먹기' 
대청도 주민 '중도 해지 거부' 피해 잇따라
"소비자센터" 업체에 "계약내용 증명 제출을" 
 
노형래 기자 trueye@itimes.co.kr
 
서해 최북단 대청도에서 학습지 중도 해지 피해 사례가 잇따라 이어지고 있어 옹진군이 조사에 나섰다.

24일 옹진군에 따르면 최근 한 학습지 업체가 주민들을 상대로 학습지 계약 후 중도해지를 거부했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확인조사에 나섰다.

옹진군과 대청면사무소은 대청소에서만 최소 10여 가구 정도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청도 주민 배모(52) 씨는 지난해 10월쯤 집을 방문한 모 학습지 업체 영업사원에게 "아드님이 다니는 학교의 전교생이 다 받아보고 있다"며 학습지 구독 신청을 권유받았다.

배씨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을 위해 학습지 구독에 동의했고 이후 매월 꼬박꼬박 배송되는 학습지에 아들이 흥미를 보이지 않자 중도 해지를 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영업사원은 "이미 2년 계약이 체결됐다"며 35만여 원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배씨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전화를 걸고 학습지를 반송시켜 보기도 했지만 요구는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상담센터 관계자는 "학습지 장기 계약 후 중도 해지를 요구할 경우엔 반드시 해당 업체에 계약 사실에 관한 내용 증명을 보내 해지를 공식 요구해야 한다"며 "잔여 계약기간 구독료의 10% 그리고 계약 당시 받은 사은품이 있다면 그 비용 또한 변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방문 판매로 구입한 물건은 계약 후 14일 이내 조건 없이 해지할 수 있지만 이미 구독이 1년이 훨씬 지난 만큼 이같은 방식을 써야 한다"며 "전화 통화 등 구두로 중도 해지를 요구하기 보다 업체에 내용 증명을 발송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피해 신고가 뒤늦게 접수돼 안타깝다"며 "대청도와 여객선으로 연결되는 소청도와 백령도 등에도 피해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