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체제'로 한반도 공동체 이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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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체제'로 한반도 공동체 이룩해야
  • 송정로
  • 승인 2011.12.1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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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초청강연

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상임대표 김의중)가 주관한 송년포럼이 13일 오후 7시 부평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성공회대 석좌교수)이 ‘2013 체제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전 장관은 강연에서 ‘2013 체제’와 관련해 “2012년을 기점으로 과거와 미래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우선 이명박 정권이 만들어 놓은 2010 체제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대체하는 새로운 체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해체와 대체에 대해선 △40년 유신과 그 흔적들의 척결 △신자유주의로 지칭하는 미국의 패권적 자본주의 병폐의 개혁 △국가보안법이나 한반도 무력대결 구조의 변화 △절망하고 있는 세대의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사회 △새로운 정당정치, 진실로 국민이 중심에 설 수 있는 정치체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2013 체계’에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우선해 한반도 문제에 단호하고도 신속하게 종전(終戰)과 평화체제를 이룩하여 분단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한반도 공동체를 이룩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2013 체제가 2012년 선거를 통해 새로운 선거혁명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겠지만, 단순한 정권 교체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러·일의 통치체제가 일시에 변화는 사실과 함께 필연적으로 재편될 국제관계 변화에 적극적이며 새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또 2012년을 새로운 변화의 기점으로 삼고 있는 북한의 적극적인 개방경제와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목에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났듯이 2040세대의 무서운 정치적 결의와 참여는 강력하게 과거와의 단절, 창조적인 새로운 정치와 정치세력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세대는 SNS의 위력적인 파급력과 맞물려 정치개혁을 이미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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