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6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0월 수사ㆍ단속ㆍ규제기관 평가에 이은 2차 발표로,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산출해 평균한 뒤 부패징계자와 신뢰도 저해행위를 감점한 점수다.
기관별로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법제처, 통계청이 청렴도 상위 기관에 이름을 올렸고, 경기도와 경북교육청,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부산환경공단, 국토연구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각각 기관유형별 최고등급을 받았다.
반면 문화재청과 특허청, 부산광역시, 경남 밀양시, 충남 천안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연구재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종합청렴도 하위 기관에 속했다.
권익위는 특히 올해 처음으로 외부적발에 의한 부패행위자의 직위, 부패금액, 기관규모 등을 반영해 감점했으며, 충남 홍성(0.31점)과 서울시교육청(0.28점), 경북 울진(0.26점) 등의 순으로 감점이 컸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내 부패행위 징계는 155개 기관에서 789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징계확정시점을 기준으로 작년 1년간 징계를 반영한 것으로, 발생 기관당 평균 5.1건에 달하는 셈이다.
기관유형별로는 시ㆍ도교육청(0.06점), 기초자치단체(0.05점), 중앙행정기관ㆍ광역자치단체(0.04점) 등의 순으로 감점이 컸다.
감점에 반영된 부패금액은 123억4천400만원으로, 공금횡령ㆍ유용(90억6천300만원)이 전체 부패금액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민원인을 사전 접촉하거나 호의적인 응답을 유도해 신뢰도를 저해한 서울시(0.55점), 국민건강보험공단(0.42점), 충남도교육청(0.37점) 등도 감점을 받았다.
권익위는 또 업무유형별 청렴도 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각종 지원에 대한 심사, 심판ㆍ심의 업무 등의 청렴도가 가장 낮았고, 광역자치단체는 공사 관리ㆍ감독 업무가, 기초자치단체는 주택ㆍ건축 인허가 업무의 청렴도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업무 중에서는 운동부 운영의 청렴도가 6.94점으로 가장 낮았다. 운동부 운영 업무의 금품ㆍ향응ㆍ편의 제공률은 6.8%로 평균(0.8%)을 훨씬 웃돌았다.
올해 시범도입한 전문가ㆍ업무관계자 대상 조사 결과 특허청과 농촌진흥청은 민원인 평가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행복도시건설청은 택지분양가 마찰 등 이해관계 대립 때문에 업무처리 공정성 측면에서 민원인 평가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권익위는 청렴도 우수기관은 내년 청렴도 측정을 면제하고 개선도가 높은 경우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는 한편 내년부터 전문가ㆍ업무관계자의 평가도 정식 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