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함정 수 늘리고 1억원인 담보금 기준 높여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중 해양경찰관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에 중국어선의 폭력ㆍ저항 행위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14일 촉구했다.
인천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3년 전 목포해경 박경조 경위가 중국 선원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바다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한층 강력한 단속과 진압 대책을 시행해 왔지만 불법 중국어선은 줄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부상당한 해경 수도 지난해 최다를 기록했지만,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미온적이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라고 덧붙였다.
인천연대는 "중국어선들의 폭력ㆍ저항 행위가 조직적, 살인적인 조직폭력배 수준으로 발전한 만큼 단속 함정 수를 늘리고 현행 최고 1억원인 담보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인천해경 전용부두에서는 지난 12일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인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이청호 경사에 대한 영결식이 엄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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