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인방사 이전부지 원점서 재검토
송도신항·무의도남단 외 제3의 장소 가능성 배제 못해
박정환 기자 hi21@i-today.co.kr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이하 인방사)이전 대상지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된다. 그 동안 이전 대상지로 검토됐던 송도신항과 무의도 남단 이외의 제3의 부지에도 인방사가 들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인천시는 내년 2억7천만 원을 들여 그 동안 이전예정 부지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통해 제시된 송도신항과 무의도 남단뿐만 아니라 그 밖의 최적 이전대상지를 찾기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 용역을 통해 이전 비용과 규모 등도 정할 방침이다.
시는 제3차 전국무역항기본계획에 인방사 이전 대상지로 반영된 송도 신항 인근은 2006년 제2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에 보안부두 위치를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해 가변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군은 2009년 12월부터 1년 동안 송도 신항과 무의도 남단 등 이전 예정부지를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용역을 벌여 송도신항이 적지라는 판단을 얻었으나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반대로 이전 대상지를 확정하지 못했다.
최근 고시된 제3차 전국무역항기본계획에는 인방사 이전부지가 현재 건설 중인 인천신항 LNG 인수기지 옆에 해경 부두(길이 400m)와 함께 길이 600m의 규모로 들어서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를 토대로 위치선정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을 검토한 뒤 사업비 부담을 놓고 국방부와 협의해 민원을 최소화 쪽으로 이전부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와 국방부는 1997년 인천대교 건설계획 단계에서 인천대교 피폭을 대비해 인방사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돼 인방사 39만㎡부지를 인천대교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시는 2009년 7월 이전공사를 마친 뒤 후 국방부로 기부하기로 양해각서를 맺었다. 대신 시는 현재 인방사 부지의 개발 이익금으로 3천억~4천억 원이 드는 인방사 이전공사비를 충당해야 하는 부담을 안았다.
<기호일보>
“집행부 견제 차원 의원보좌관제 필요”
류수용 인천시의회 의장 본보 특별인터뷰서 강조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류수용 인천시의회 의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보좌관제’에 대해 시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역설했다.
류 의장은 21일 본보와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시의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선 시의회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만 시의원 혼자서 이를 챙기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의회가 집행부에 청구한 요구자료 수가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했지만 여전히 챙기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많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책에 대한 점검을 보강하자는 의도일 뿐 시의원들이 놀면서 보좌관을 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다.
류 의장은 또 “보좌관 선발은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 의원 개별적으로 선발은 하지 않고 공채 방식을 통해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 집행부에 대한 시의회의 감시 기능 강화와 함께 지역 내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류 의장은 또 의장 및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의 하반기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당초 지난해 7월 시의회가 구성되면서 상반기에 의장 및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맡은 시의원들은 하반기에는 연임을 하지 않기로 시의원들 간에 약속을 했었다. 당시 약속대로라면 내년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의장 및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들을 선출해 하반기 의정을 이끌고 가야 된다.
이에 대해 류 의장은 “현재 각 상임위원장들은 대부분 유능하고 자질 있는 분들”이라며 “하반기에도 계속 연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연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의장의 연임 여부는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할 말이 없으며, 우선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경인일보>
남동구 행복학교사업 '난항'
구의회 내년예산안 3억원 전액삭감 '제동'
동부교육지원청과 사업주관 놓고 의견차
목동훈 기자 mok@kyeongin.com
인천시 남동구가 역점을 두고 있는 '행복학교' 조성사업이 사업비 삭감, 동부교육지원청과의 의견차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남동구는 핀란드형 혁신학교 모델을 지역 실정에 맞게 도입하고자 행복학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 지원을 통해 협동과 자율을 강조하는 학교를 지역에 만들겠다는 것이 남동구의 계획이다.
남동구는 내년에 공모를 통해 기존 학교 3곳을 행복학교로 지정, 1개교당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행복학교 조성사업비 3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구의회가 행복학교 조성사업에 제동을 건 셈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구의원들이 행복학교 조성사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며 "일단 '교사 연구동아리 활동 지원' 등 관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동부교육지원청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점도 사업비 삭감 원인 중 하나인 것 같다"며 "교육지원청과 협의가 끝나면 추가경정예산안에 행복학교 조성사업비를 반영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남동구는 행복학교 조성을 위해 동부교육지원청과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사업주관'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두 기관은 내년에 5개교 지원을 시작으로 2013년 10개교, 2014년 15개교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당초 남동구 계획은 내년 3개교, 2013년 5개교, 2014년 7개교였다. 학교 수가 늘어난 대신 지원비는 1개교당 1억원에서 8천만원으로 줄었다.
문제는 행복학교 조성사업을 누가 주관하느냐다. 남동구는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자신들이 사업을 주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동부교육지원청은 기초자치단체가 학교 교육에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혁신학교 조성사업을 놓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이 해야 할 일을 구청이 하면 안 된다"며 "교육지원청이 사업을 주관하고, 남동구는 예산만 지원하는 것으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김정일 사망 이후> "대북 협력사업 변함없이 추진" 市 뜻대로 될까
AG 단일팀 등 논의할대화창구 열기 힘들듯, 인천 조문외교 관심사
이주영 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시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 대북교류 협력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에는 변함없음을 내걸었지만 일정부분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인천시는 송영길 시장이 지난 19일자 시정일기를 통해 그간의 시 대북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김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을 늦게 안 것에)하루빨리 남북교류협력이 강화되어야 함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21일 밝혔다. 송 시장의 남북관계 회복과 대북사업 추진 등의 입장을 엿볼 수 있다.
시는 정부의 5·24 조치에도 다양한 남북교류사업을 벌였다.
올해 시는 지난 2월 중국 쿤밍(昆明)시에서 남북한 유소년 축구팀이 참가하는 '인천평화컵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지원했고, 지난 5~7월에는 2억 원 규모의 말라리아 방역물품을 북한에 지원했다.
10월에는 10·4 남북정상선언 4주년 기념식과 국제학술회의를 인천에서 열었고, 11월에는 중국 단둥(丹東)시에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한·중 합작 축구화공장을 준공함으로써 제3국에서 국내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새로운 대북사업의 모델을 제시했다.
시가 계획한 앞으로의 대북 사업은 좀더 구체적이다.
시는 '인천평화첩 유소년 축구대회'를 내년에도 추진할 방침으로 내년 3월 완공 예정인 남구 숭의동 축구전용구장 개막경기로 북한의 4·25 축구단과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단과 친선경기를 계획 중이다. 여기에 남북 전문가 교류와 고려역사발굴 사업 등도 주요 대북 사업으로 꼽힌다.
여기에 개성공단과의 협력사업 강화도 내년 주요 대북사업에 포함됐고, 내년 또한 말라리아 지원 사업은 확대된다.
특히 시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과 관련해 남북단일팀 구성과 남북 분산개최 등을 위해 내년에 본격적으로 북한과 협상을 벌일 참이다.
하지만 당분간 대북사업을 위한 창구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한·중 합작 축구화 공장에서 근무하던 북한 근로자 7~8명이 구체적 복귀 기약 없이 김 위원장 사망 소식과 함께 북한으로 돌아갔다.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구성과 분산개최 등을 논의할 북한 고위급과의 대화창구는 북한 내부 사정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대화가 힘들게 됐다. 이 때문에 인천의 조문외교 여부가 시 안팎의 관심사다.
김효은 시 남북교류협력팀장은 "송 시장이 시정일기에서도 언급했듯이 대북사업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며 "현 상황에서 남북교류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