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만 전국 6배 - 산업재해 줄 기미 안 보여
인천지역 건설 현장 등 각 사업장이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중부노동청 관내 총 635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481곳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형사처벌 29건, 과태료 5억9천574만9천 원을 부과했다.
또한 시정지시 1천695건, 작업중지 80건(전면 36건, 부분 44건), 사용중지 132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2010년 5억6천여만 원과 지난해 약 6억 원 등의 과태료 부과는 전국 평균 1억여 원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수치다.
그러나 인천지역 건설 현장 등 각 사업장의 산업재해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말 현재 인천지역 건설업종에서 발생한 사고성 산업재해자 수(사망자 포함)는 149명으로 전년 동기(115명) 대비 34명이 증가했다. 무엇보다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지난해 1분기 15명이다 올 1분기에는 18명으로 늘어나 심각성을 더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지난 한 해 인천에서 지도·점검만으로 약 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사업장마다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올해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산업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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