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서울시의회 “매립지 매각대금 못내놔”
‘지원기금 조례안’ 심의 보류…주민협의체 쓰레기 반입저지 고려
박정환·정민교 기자 hi21@i-today.co.kr
서울시의회가 수도권매립지 내 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 매각대금 1천25억 원을 매립지 주변지역 편익시설 설치와 환경개선 사업에 쓰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수도권매립지주민협의체는 서울시의회가 개정조례안 심의를 미루자 대책회의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해 서울시 쓰레기 반입저지 등 강경책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관련기사 4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이로써 다음달 2일로 예정됐던 개정조례안 본회의 상정도 무산됐다. 환경수자원위는 이날 심의과정에서 수도권매립지 매립연장(매립종료기한 2016년 12월 30일)에 반대하는 인천시에 득이 되는 조례안을 서울시가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며 심의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금과 앞으로 발생될 수도권매립지 부지보상금을 세입 한도 안에서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자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별도 계정(존속기한 2016년 12월31일)을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환경개선계정 운용심의위원회을 구성해 인천시와 경기도 등의 의견을 들어 수도권매립지와 그 주변 환경개선 대상사업과 사업규모, 추진시기 등을 논의키로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지분 71.3%를 갖고 있는 서울시는 이 조례 개정을 통해 2010년 12월 수도권매립지 일부 터를 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122만3천㎡)로 팔아 일반회계에 반영한 1천25억 원을 수도권매립지나 그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비로 내놓을 계획이었다. 수도권매립지 지분을 28.7%를 소유한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토지 매각대금 387억 원을 이미 수도권매립지 시설개선에 재투자했다.
수도권매립지주민협의체는 2014아시아경기대회 주장기장이 있는 수도권매립지과 주변의 악취 등 환경개선이 시급한 마당에 서울시의회가 개정조례안 심의를 보류하면서까지 찬물을 끼얹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경기·서울 등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적립금 중 1천645억 원을 투입해 골프장(733억 원)과 승마장(475억 원), 수영장(수구·437억 원) 등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을 짓기로 결정했다.
협의체는 대책회의를 소집해 서울시를 상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서울시 쓰레기 반입저지 등 강경책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쓰레기 반입량은 하루 평균 1만6천543t(지난해 기준)으로 3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 버리고 있다.<표 참조>
한편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역할도 지적을 받았다. 송영길 시장은 지난해 11월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 환경문제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시의회도 개정조례안 통과에 힘써 줄 것을 서울시의회에 요청했었다.
<경인일보>
[이슈&현장]국제도시 한가운데 뿌리내린 '투기심리'
송도 M2블록을 가다
어민 보상용 토지 매입한 외부인들 땅값 하락후 '개발 걸림돌'로
김명래 기자 
▲ 인천에서 호화 아파트가 즐비한 송도경제자유구역 국제업무단지(송도IBD) 빌딩 숲 한복판에서 주민들이 채소 등 농사를 짓고 있다. 이곳은 어민생활대책용지(조개딱지 용지) 중 미개발된 주상복합용지 M2블록 약 10만㎡로 어민 생계 보상용으로 지급된 금싸라기 땅이다. /임순석기자
인천에서 호화 아파트가 즐비한 송도경제자유구역 국제업무단지(송도IBD) 빌딩 숲 한복판에 대형 경작지가 등장했다. 어민생활대책용지(조개딱지 용지) 중 미개발된 주상복합용지 M2(약 10만㎡)블록이 채소밭으로 변한 것이다. 사유지인 이 땅 곳곳에는 '농사짓지 마세요', '형사고발 조치함'이란 내용의 경고문이 붙어 있지만 경작자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고 땅을 일군다. 어민 생계 보상용으로 지급된 금싸라기 땅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곳에서 만난 경작자 상당수는 송도 주민이었다. 대우 푸르지오 월드마크, 현대 힐스테이트 등 어민용지(M1블록)에 개발된 주상복합 거주자와 인근 송도 자이 하버뷰에 사는 이들이었다. 18일 오후 3시께 힐스테이트 4단지 부근 경작지에서 만난 한 70대 할머니는 "힐스테이트에 살고 있다. 밤에 잠도 안 오고, 심심해서 고구마하고 감자를 조금 심었다"고 말했다. 19일 오후 2시께 만난 조성란(56·여)씨는 지난 1월 자이 하버뷰 13단지에 입주했고, 쌈채소를 재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금씩 뜯어서 집에서 먹으려고 심었다"고 했다. 20일 오전 11시께 만난 양모(72)씨는 "여기서 (농작물이) 나오면 주변에 다 나눠주고 끝낼 거다. '단돈 10원이라도 벌어먹으면 내가 미친X'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양씨는 "행자부 공무원으로 35년 일하다 퇴직했다. 내 아들은 은행 과장, 사위는 대기업 연구원이다. 저기 보이는 할머니는 아들이 대학 교수다. 여기 노인들의 아들 의사, 교수, 변호사 많다"며 "내일이라도 이 곳이 개발된다면 당장 (경작을) 그만 둘 거다"고 강조했다.
이곳에서 만난 이들 대부분은 '경작보다는 개발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천 최고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만 해도 집앞이 '송도의 로데오거리'로 개발된다고 들었는데, 그 땅에서 채소를 심고 있는 나도 한숨이 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인천시는 1997년 송도, 동막, 척전, 고잔 등 4개 어촌계 어민 1천200여명에게 어민생활대책용지로 준주거용지 50평(165㎡)을 공급하는 우선매입권을 부여했다. 어민생활대책용지는 M1이 11필지, M2가 76필지, M3가 19필지다. 조개딱지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됐지만 송도국제도시의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불법 전매가 판을 쳤다. 조개딱지 호가가 급등하자 일부는 매수자에게 명의변경 비용(일명 '도장값')을 요구했고, 이와 관련한 소송도 많았다. 조개딱지 가격은 2007년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다.
인천시내에서 송도2교를 넘어 송도국제도시에 진입하면 오른편 힐스테이트, 푸르지오하버뷰쪽이 M1블록이다. 이 아파트 뒤편에 M2, M3블록의 어민생활대책용지가 있다. M3블록 일부를 제외하면 미개발지로 남아 있다.
<인천일보>
농아인 위급상황 대처 무방비
관공서·병원 수화통역사 거의 없어 신고·진료 어려움
심영주 기자 yjshim@itimes.co.kr
사례1. 지난 2004년 8월 새벽 1시30분쯤 한 농아인 부부가 사는 집에 강도가 침입했다. 강도는 남편 A씨를 칼로 수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 A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지만 말을 못하는 아내는 신고도 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렀다. 결국 사건 발생 2시간이 지난 새벽 3시30분쯤 통역센터 직원들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고 A씨는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사례2. 농아인 B씨는 자궁 관련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통역 과정에서 손동작의 미세한 차이로 나팔관을 묶는 것이 아닌 자르는 치료로 설명이 잘못 전달됐다. 이 사실을 몰랐던 B씨는 몇 년 뒤 아이를 가지기 위한 불임치료를 받다가 사실을 깨달았다.
경찰서, 병원 등 주요 관공서에 농아인을 위한 통역서비스 구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아인이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 112신고센터와 소방서 119안전신고센터에는 농아인을 위한 영상전화와 수화통역사가 없다. 문자를 이용한 신고가 가능하지만 실효성이 없어 농아인에게 외면받고 있다.
경찰서와 소방서 모두 문자신고는 일단 서울의 중앙기관으로 접수된 뒤 신고 지역으로 통보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직접 신고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또 수화는 한국어와 달리 영어와 비슷한 어순체계를 가지고 있어 농아인이 쓴 문자를 비장애인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생명과 직결되는 병원 진료에서도 농아인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해도 수화통역사를 구하지 못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많다. 특히 병원 진료 통역은 전문용어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해 특성화된 통역사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현재 인천에는 수화통역사 8명이 일하고 있다. 순수 자원봉사자까지 더해도 제대로 된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20여 명이다. 이에 반해 인천에 등록된 청각·언어 장애인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1만 4천 명이다. 통역 서비스를 받는 사람보다 못 받는 사람이 훨씬 많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경찰청, 구청 등 주요 관공서와 대형 종합병원만이라도 수화통역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상국 인천시수화통역센터 실장은 "경찰서 관련 통역 의뢰는 매달 20여건, 병원은 10여건에 이른다"며 "적은 수의 통역사로 효율성을 높이려면 농아인들의 이용이 많은 주요 시설만이라도 통역사 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농아인은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과 말이 부자유스러운 언어장애인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기호일보>
노랑·파랑이 주차선?… 그들만 아는 경계
인천 부평 부원공영주차장, 롯데百과 소유 분할 표시
경찰에 시설물 변경 협의도 안해… 이용객 혼란 야기
이인엽 기자 ditto@kihoilbo.co.kr
▲ 인천시 부평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경계가 명확치 않아 이용객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롯데백화점 부평점을 찾는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다 주차료를 징수당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최종철 기자
주민 편의를 위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경계가 명확치 않아 이용객의 불만뿐 아니라 경찰까지 아리송하게 만들고 있다.
24일 인천시 부평구에 따르면 부원공영주차장은 롯데백화점이 운영하던 기존 주차장(백화점 정문기준 오른편 도로) 272면을 지난해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 주차장 272면 중 206면은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고 나머지 66면은 롯데백화점 소유로 나눠져 이용객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롯데백화점 측은 자신들의 소유임을 알리는 곳에 파란색 실선을, 구는 노란색 실선을 그어 자신들의 경계를 표시하고 있지만 이용객들은 이를 알 리 만무다.
이날 오전 11시께 주차요금 징수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김모(42)씨는 “백화점을 잠깐 이용한 뒤 나와 봤더니 차량 앞 유리에 영수증이 붙어 있어 황당했다”며 “공영주차장 입구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지도 않아 잠깐 주차했는데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현행 주차장법을 보면 노상·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아무런 협의도 없이 구와 백화점은 제멋대로 노란색과 파란색 실선을 그어 경찰마저 헷갈리게 하고 있다.
부평경찰서 관계자는 “노란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표시로 이곳에 주차를 허용하면 안 되는데 주차를 허용하고 주차료까지 징수하는 것은 의아하다”며 “이곳은 이미 주차라인이 지워지고 노란색 실선만 남아 사고가 나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임의로 실선을 그어 경계를 구분했을 뿐”이라며 “이미 계획을 세워 놓고 발주까지 끝난 사항으로 빠른 시일 내 주차라인을 다시 그리는 등 이용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