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곳간 빈 인천시 "재정난 타개책 찾아라"
인천시의회·시민단체와 간담회 '막바지 의견조율'
2천억 감액 추경 논의… 28일께 송시장 발표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이달말 종합적인 재정위기 극복 방안을 발표할 인천시가 시의회, 시민단체 등과 막바지 의견 조율작업에 돌입했다.
인천시는 이달 말 발표할 재정위기 극복 방안과 관련해 오는 21일까지 시의회와 의견을 조율하고 시민단체 등과도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그러나 시의회 일각에서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2천억원 수준의 감액추경 방침 등에 반발하고 있어 재정난 타개책 마련을 위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난 4일 인천시의회에 부채상황을 보고했고 7일에는 교육청에 줘야할 전출금 상황 등 타기관 재정지원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11일에는 부족재원 현황과 8천억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14일부터는 현재 시의 쟁점인 2천억원대의 감액 추경과 관련된 사안을 집중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1일까지 시의회와 재정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협의한 뒤 28일께 종합적인 재정난 타개책을 기자회견을 통해 송영길 인천시장이 직접 발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가 수개월째 총력을 쏟은 8천억원대의 지방채 발행 승인 여부는 관련 정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난색을 보여 실질적으로 2천억원에서 3천억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2천억원대의 감액 추경과 관련해서도, 지역구의 사업 축소를 우려한 시의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당장 2천억원의 예산을 감액하면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은 물론 시의원, 구의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 부분도 신경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천신문>
본국 호적 바꾸고… 다른 사람 이름빌려 입국
외국인 범법자들 신분 세탁 후 국내서 버젓이 활개
박정환 기자 hi21@i-today.co.kr
신분을 세탁한 외국인 범법자들이 국내서 버젓이 활개치고 있다. 본국의 호적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국내 입국은 물론 취업을 하고 있다. 허위 출생신고와 유전자감정 등의 수법을 써 대한민국 국적도 얻고 있다. 전산화하지 않은 호적부 등 본국의 신분관리 허점을 파고 든 것이다.
#입국심사 뚫기용 = 중국인 A(45)씨는 국내 입국을 노렸으나 번번히 실패했다. 2003년 역시 외국인인 남편과 짜고 국내에서 저지른 살인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강제퇴거를 당했던 것이다. A씨는 중국 현지 브로커를 통해 ‘쿼 하이얀’이라는 중국 이름으로 중국 거민신분증과 여권 등을 만들어 입국했다. A씨는 가짜 신분으로 국내서 외국인등록증까지 받았다.
#국내 체류용 = 1998년 중국인 B(41·여)씨는 국내 체류기한이 끝나 불법체류 중이었다. 알고 지내던 내국인이 이혼으로 친딸과 연락이 끊기자 B씨를 딸처럼 예뻐했다. 이혼녀는 호적을 정리하지 않은 채 딸과 재회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B씨는 2008년 이혼녀를 꼬드겨 친딸로 행세한 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한국 국적 취득용 = 중국인 남편(63)과 아내(60)는 번거로운 국내 입국 비자문제가 거슬리자 중국 현지 국적취득 알선 브로커를 찾았다. 내국인 박씨의 친자식인듯 위장하기 위해서였다. 중국 호구부(호적부)와 친속관계공증서를 발급받은 남편은 박씨의 친자식로부터 채취한 유전자감정시료와 자신의 그것을 바꿔치기 했다. 남편은 사설 유전자감정기관으로부터 ‘박씨와 자식관계에 있다’는 감정을 받은 뒤 귀화신청으로 아내와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
#내국인 행세용 = 1992년 입국해 불법체류 중이었던 중국인 C(57)씨는 김씨 이름으로 호적에 올려 거짓 출생신고를 한 뒤 사기죄로 실형을 받고 1997년 추방됐다. 2005년 재입국한 C씨는 허위의 호적이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을 알고 다시 김씨로 행세해 여권과 주민등록증 등을 발급받았다. 그는 양국에 회사를 차려놓고 중국 회사의 직원을 국내로 초청하는 것처럼 꾸며 입국 브로커 노릇을 했다.
#국내 정착금 타내기용 = 중국인 D(24·여)씨는 1987년 북한서 중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 화교로 생활했다. 중국과 북한을 오갔던 D씨는 ‘탈북자로 한국에 가면 돈과 거주할 집을 지원해 준다’는 소문을 들었다. 2008년 북한 출신 부모를 둔 이씨라는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했다. 그는 주택 임대차보증금과 정착지원금 등 2천400여만 원을 받았다.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윤중기)는 올들어 4월말까지 인천 및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공조해 신분세탁을 시도한 외국인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1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2명은 지명수배했다.
<인천일보>
北, 남북경제협력 회의 참석할까
市 '6·15 공동선언' 기념 내달 7~10일 개최 … 초청 검토
박진영 기자 erhist@itimes.co.kr
인천시가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해 열 예정인 남·북경제협력 국제회의에 북한 인사를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 인사가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북사업도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영 시 정무부시장은 7일 "중국 단둥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측 인사를 초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안은 향후 시의 대북사업에 물꼬를 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 방침이 확정되면 통일부의 허가를 얻어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에 회의 참가 여부를 물을 예정"이라며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다음달 7~10일 중국 단둥에서 남·북경제협력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압록강 하류에 위치한 단둥은 중국의 다른 도시에 비해 북한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편이다. 시가 축구화 기부 등을 통한 대북 '스포츠 외교'를 펼치기 위해 축구화 공장을 세운 곳이고, 이 공장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 대북사업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시는 이같은 지역에서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인천을 중심으로 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라 북한 측 인사가 참석할 경우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이에 대한 북한 측 입장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 6월과 10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6·15 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해 미국과 중국 전문가들이 참석한 학술 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이 자리를 통해 10·4 선언을 통해 남·북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에서 인천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신동호 시 남북교류협력 특별보좌관은 "회의 기획 단계라 많은 변수가 있어 확정됐다고 말하긴 힘들다"면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회의가 개최되면 송영길 시장도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인천 남북 실크로드 개척 개성공단 성과에 답 있다
섬유 반출·곡물 반입 증가세
경제협력구조 南-北-中재편
이영수 기자 ysl0108@kihoilbo.co.kr
북한의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일반교역과 위탁 가공교역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교역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최근 강화교동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남북경협사업을 더욱 발전시킨다는 복안을 세워 나가기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3월 말 현재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교역 반출 규모는 총 235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5만 달러보다 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입의 경우 올 3월 말 현재 251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반입된 208만 달러보다 2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출의 경우 섬유와 의류 등 경공업품이 올 3월 말 현재 102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91만 달러보다 12% 늘어났으며 중화학품과 원료 등 기타 제품은 3월 말 현재 각각 114만 달러, 19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0만 달러, 14만 달러보다 63%, 35% 증가했다.
반입 품목 가운데 곡물 등 소비재품은 올해 137만 달러로 작년 동기의 115만 달러보다 19% 늘어났으며, 원자재와 자본재는 올해 26만 달러, 88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만 달러, 69만 달러보다 각각 8%,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특히 올해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107%, 수입이 38.9% 증가한 것을 고려해 북한의 경제협력구조가 북·중 구조에서 남·북·중 삼각 협력으로 발전시켜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돌파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또 인천~강화~개성~해주를 잇는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 건설을 위한 강화교동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토대로 남북경협사업을 더욱 발전시킨다는 구상을 세우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송영길 시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 등으로 개성공단사업 및 남북교역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변화를 이끌어 경제공동체를 통한 점진적 통일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