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재개발·재건축 방향 … 시민에게 묻다
市, 7월까지 155개 구역 추진여부 현장조사
박진영 기자 erhist@itimes.co.kr
인천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실시 여부를 주민에게 묻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수 년간 제자리걸음을 걷자 차라리 사업을 포기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탓이다. 사실상 시가 '출구 전략'을 택한 것이다.
인천시는 오는 7월까지 재개발·재건축 155개 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시가 내놓은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후속조치다. 당시 시는 재개발·재건축 구역 212곳 가운데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완료된 곳을 해지해 165곳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 시공사, 관계 기관 등 사업 관계자를 폭넓게 만나 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현안을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구역은 중구 12곳, 동구 12곳, 남구 44곳, 연수·남동구 16곳, 부평구 46곳, 계양구 12곳, 서구 13곳이다.
시는 필요한 경우에 주민 의견을 추가로 조사하고 구역을 해지할 예정이다.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동인천역 사업 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2천49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방식을 묻는다.
중앙시장, 만석·화수동, 화평동, 송현동, 인현동, 배다리 일대에 걸친 이 지역은 공영개발이나 민간개발을 요구하거나 개발 취소를 바라는 등 주민 의견이 분분하다.
시는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구역별 사업방식을 검토한 뒤 내년 상반기 사업 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 완료시기는 오는 2020년으로, 사실상 장기과제로 남게 됐다.
검단신도시 2지구 개발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시를 대상으로 '최후통첩'을 보낸 상태다. 시가 지난 2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연 간담회에서 2지구 주민들은 오는 2014년 상반기까지 땅을 보상하지 않으면 사업을 아에 포기하라고 못 박았다.
시 관계자는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돈줄 타는 건설 회생법칙
1.기금 조성 2.설계 조정
이영수 기자 ysl0108@kihoilbo.co.kr
1. ‘인천투자펀드 설립 출자동의안’ 시의회로
극심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유동성 자금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된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스트리트몰 조성사업과 송도동 190 일대 Rm2 부지의 주상복합 공동주택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가 지난 2010년부터 검토해 오던 상법상 주식회사인 (가칭)인천투자펀드를 설립해 이들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때문이다.
시는 시비 300억 원과 민간투자자 580억 원 등 총 출자금 880억 원을 들여 인천투자펀드㈜를 설립하기 위해 ‘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을 마련하고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제201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고 8일 밝혔다.
인천투자펀드㈜에 대한 민간투자자 유형은 생명보험사와 연기금,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이며 전략적 투자자는 사업 시공사와 외국 개발사업자다. 현재 대한생명이 인천투자펀드에 580억 원 범위 안에서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시는 올 하반기 안으로 인천투자펀드㈜ 설립을 통해 민간투자 유인을 확대하는 한편, 유망 기업 출자를 통한 수익 창출 및 재투자와 중단된 사업 구조조정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1차 사업으로 지난해 5월 사업비 부족으로 중단된 송도지구 스트리트몰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기업유치펀드 참여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스트리트몰 일대의 판매시설 일부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증대할 예정이다.
스트리트몰 조성사업은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내 송도동 169 일대 8만2천413㎡ 부지에 6천700억 원을 들여 오피스텔 1천58호실과 상업시설·판매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시는 스트리트몰에 대한 자펀드 수익성 및 수지분석 결과 당기순이익이 38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2단계 사업으로 송도동 Rm2 일대 9만7천559㎡ 부지에 주상복합 공동주택 2천431가구 건설사업에 인천투자펀드를 투자할 경우 904억9천여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인천투자펀드 조성 방침에 맞춰 출자타당성심의회와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심사 등의 행정적 절차를 거쳐 인천투자펀드㈜를 설립하게 됐다”며 “안정적인 토지 매각을 통해 재정 유동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ysl0108@kihoilbo.co.kr
2. 市 “경인고속道직선화 사업규모 줄여 예산절감”
인천시가 추진하는 경인고속국도 직선화 사업에 대한 공사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사업 시행 초기에 계획했던 총 공사비 2천669억 원에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시설 자체를 경제적인 구조로 변경하는 안을 마련, 총 1천214억 원의 공사비 절감효과를 볼 예정이기 때문이다.
8일 시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인고속국도 직선화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를 국비·시비 각 50%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시 재정 악화로 지방채 발행 등 시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고려해 공사 규모를 축소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제외한 경제적이고 시공이 용이한 시설로 설계를 변경키로 했다.
시는 애초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총 공사비(보상비·설계·감리·부대비 제외) 2천669억 원에서 예산 절감 노력으로 현재 설계 완료된 공사비는 1천939억 원으로 설계금액만 729억 원을 절감한 상태다.
더구나 예상낙찰률(75%)로 고려했을 땐 총 1천214억 원(물가상승분 미고려)의 절감효과를 볼 예정이다.
특히 서인천나들목~원창동 2.3㎞의 경우 애초 설계에서는 루원시티의 입체화 도로를 지하 3층에서 지하 2층으로 변경(168억 원 절감)하고 지하차도 내부 단면 곡선을 직선처리 구조물 단면변경해(262억 원) 총 430억 원의 공사비 절감효과를 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토목공사만 계약이 됐고 전기·통신·소방 등 부대공사는 발주만 한 상태로, 설계 당시에 있던 부분을 기능은 유지하는 범위에서 지출을 줄이면 1천억 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볼 것”이라며 “공사비가 조정되면 오는 6월 지식경제부에 총 사업비 변경 요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인고속국도 직선화 사업의 경우 올해까지 차입 예정인 금액은 1천172억 원으로 연이자만 58억 원에 달해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인천신문>
송시장 “민주당 인천AG 전폭적 지원을”
원내대책회의 참석, 평창 수준 국회 국제경기지원특위 구성 요청
구준회 기자 jhk@i-today.co.kr
송영길 인천시장이 8일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해 국회에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의 국제경기지원특위를 구성해줄 것을 민주통합당에 요청했다. 또 지방정부 재정난 타개를 위해 19대 국회에서 지방재정특위를 신설할 것도 요구했다.
송 시장은 이날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체제 출범 후 처음 열린 대책회의로 새로 임명된 부대표단이 대거 참석했다.
송 시장은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자 참석했다”며 “중앙정부가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으로 대폭적인 지원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국회에 국제관계지원특위를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그는 “인천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문제만 정리되면 인천시의 예산 대비 부채비율로 27%로 낮아져 대구시나 부산시보다 훨씬 건전한 상태가 된다”고 설명하고 “기존의 사업들을 정리하고 팽창돼 있는 부채구조를 정리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는 만큼 인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송 시장은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여당에도 아시안게임 지원을 위한 국제경기지원특위 구성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내에는 각종 국제경기대회 지원을 위해 ‘2018 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가 구성돼 있으나 특위 활동과 지원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집중돼 있다.
송 시장은 이와함께 19대 국회가 개원되면 지방재정 악화 방지를 위해 지방재정특위도 구성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국회에서 이미 2012년 예산이 통과된 상태에서 작년 연말 갑작스럽게 지방정부가 50%를 부담하는 0~2세 무상보육제도가 통과되는 바람에 보육료 재원이 고갈 상태에서 놓여 있다”면서 “19대 국회가 열리자 마자 지방재정특위를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0~2세 무상보육처럼 지방재정 투입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해 중앙정부나 국회가 사전 협의없이 방침을 세우고 의결한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이나 정책, 예산을 통과시킬 때 의무적으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가 약속한 부가가치세 일부의 점진적 지방소비세 전환(현 5% 수준에서 내년까지 15% 수준으로 확대)과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이 적극 힘써 달라”는 당부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송 시장이 요청한 인천시의 당면문제를 반드시 국회에서, 특히 예산국회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송 시장에 대해 “우리 민주당의 지도자”라는 표현을 써가며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혀 주목을 끌었다.
박 원내대표는 “송 시장은 제가 원내대표에 당선되자마자 축하 전화와 함께 지방재정특위를 국회에 구성해 지방재정난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히고 “정부가 종부세를 낮추는 등 부자감세를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받아왔던 지방교부금이 너무 삭감되면서 지방 재정이 파탄 지경에 몰리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만큼 19대 국회 개원 협상때 반드시 지방재정특위를 상설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인일보>
[입양의 그늘에 선 '특수욕구아동'·1]입양에서도 소외된 아이들
여아선호에 빼앗긴 '태훈이의 봄'
3살이상 '남자아이 기피' 시간 지날수록 기회 희박
홍현기 기자 hhk@kyeongin.com
태훈이는 내년이면 보육원을 떠나 다른 시설로 가야 한다. 태훈이를 입양하겠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입양 희망 부모들은 여자 아이가 남자 아이보다 키우기 편하다는 등의 이유로 여아 선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태훈이가 해성보육원에 있는 동안 여자 아이 100여명이 새 부모를 만났다. 새 부모를 만난 남자 아이는 30명 정도에 그쳤다. 그 사이 태훈이는 '남아'에 '연장아(3살 이상)'라는 기피 조건이 추가됐다. 아이가 시설에서 계속 지내다보면 시설에 있는 다른 아이들과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성보육원 사람들은 태훈이가 시설에서 계속 생활해 '하향평준화'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해성보육원에 있는 연장아 24명 가운데 22명이 남자 아이다. 보육원에 오는 아이 가운데 여자 아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40% 이상이다. 하지만 여자 아이는 금방 입양을 원하는 사람을 만나 보육원을 떠난다.
해성보육원 로즈마리 수녀는 "다른 이유없이 남자란 이유로 입양을 기피하고 있다"며 "여자 아이가 키우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시집 보내면 그만이라는 생각도 깔려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아', '연장아' 외에도 입양을 기피하는 조건은 많다. 장애가 있거나 병을 앓고있는 아이, 호적에 올라갔던 아이는 새 부모를 찾기 어렵다. 여자 아이라도 장애나 병을 갖고 있으면 입양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해성보육원에 있는 김지은(가명·6)양은 척추쪽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희소병을 앓고 있어 입양 대상 자체가 되지 못했다. 입양 희망 부모가 아이를 선택하는 조건 1순위가 '건강'이기 때문이다. 입양하는 쪽의 의견이 강하고 중요시되는 국내 입양문화상 지은이가 갈 수 있는 가정은 거의 없다.
지은이도 내년이면 장애인시설로 보내질 가능성이 높다. 지은이는 장애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척추에서 발생한 병을 제외하면 정상인과 다르지 않은 지은이지만 장애인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해성보육원 관계자는 "아이들이 입양되지 못한채 시설로 보내지면 아이들이 시설에 있는 아이들과 동화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능력을 개발해 보지도 못한채 성인이 돼 사회로 나오게 된다. 이는 사회적 큰 손실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기피 조건이 두개 이상 겹치면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걱정이 크다. 태어난 지 엿새가 지나 홀트아동복지회 인천사무소로 온 남자 아기는 약간 뒤틀린 발을 의미하는 '첨족'을 가지고 있다. 혈액형 등의 조건이 맞아 이 아기를 입양하겠다는 여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남편이 '첨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입양은 무산됐다.
홀트아동복지회 인천사무소 관계자는 "첨족은 발이 약간 뒤틀린 증상일 뿐 마사지 등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아기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